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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제 목 「과대학교 해소 방안 마련과 학교 개교 전담조직 필요성」 등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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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교육환경 개선 대책에 관하여

1. 1생활권 학교 부족사태 해결책은 무엇인가?

1생활권의 경우, 14, 7, 7(특목고 제외) 등 총 28개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음

- 학교급별 학생수용률은 82.3%, 68.6%, 58.9%로 학생 배치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17.3.1.자 학급편성 기준, 급별 평균 학생수는 22, 23, 23명으로 학생배치기준인 급당 25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16년 중기 학생배치계획상 급별 학생수용률이 연차적으로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어 증축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학생배치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초등학교) 일부 과대학교(도담초 등)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소학교(늘봄초)와의 공동학구 및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 운영하여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운영을 유도할 예정임

- (중학교) 생활권 단위의 학군 운영으로‘21년 전후 학생수용률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어, 1-2M9부지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고등학교) 세종시 전지역을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24년 전후 수용률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어, 캠퍼스형고등학교 등 추가 설립으로 원활한 학생배치를 유도할 예정임

 

2. 가칭 아름2중 부지확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

1생활권 중학교 학생수용률 초과 시점(‘21년 전후)시설규모 대비 적정규모 운영이 어려운 아름중(39학급)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M9 부지 내 가칭아름2중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지난 2차례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에 따라 가칭아름2중의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우리교육청은 학생초과에 의한 학교신설요건 조기 충족은 아니나,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대응투자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등을 추진하여 적기에 가칭아름2중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도담초 교실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통학구역 위반 점검) 통학구역 위반 학생의 원적교 복귀를 위해‘16. 7~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한 16명에 대해 원적교로 복귀를 요구하였음

(공동 학구) 도담초와 늘봄초의 공동학구 지정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16. 11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음

(교실 증축) 당초 24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 학생수 증가에 따라 교실 증축(21실 규모) 및 특별실과 복도 칸막이(16) 등으로 학생을 배치하였고,‘17년 상반기 중 2, 3생활권 입주에도 과대학교 유지 시 증축교사동에 수직 증축을 검토할 예정임

 

4. 늘봄초 여유교실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 아름초, 도담초의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늘봄초와 공동학구 추진으로 아름초, 도담초 통학구역 내 80명이 늘봄초에 재학 중

- 봄초미취학 및 저학년 학생이 많아 점진적으로 취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귀국학생 특별학급 전입 학생 수요도 많아지고 어 향후 지속적인 학급 증설이 예상됨

(향후 계획) 공동학구 지속 운영과 수용률 분석을 통한 늘봄초의 여유교실을 판단하여 유아수용, 교원연수, 교육지원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

 

5. 신설학교 개교준비와 시설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일정이 있는지?

(개교지원 분야)

- 현재 신설학교의 개교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급식기구, 학생책걸상, 컴퓨터 등 지원사업은 본청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음

- 개교지원 업무는 부서간에 유기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년도 개교지원 추진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었음

- 본청 관련부서와 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등 개교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임

(시설관리 분야)

-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신설학교로 시설의 대규모화, 설비의 고도화, 복잡화라는 특수성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학교의 시설관리는 대부분 외부용역을 통해 용역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시설관리를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향후 타시도 시설관리 운영사례와 우리교육청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

전체게시물 151, 현재 1 / 전체 16페이지
시정질문
151 김선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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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정준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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