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 개선 대책에 관하여

1. 1생활권 학교 부족사태 해결책은 무엇인가?

○ 1생활권의 경우, 초14교, 중7교, 고7교(특목고 제외) 등 총 28개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음

- 학교급별 학생수용률은 초 82.3%, 중 68.6%, 고 58.9%로 학생 배치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17.3.1.자 학급편성 기준, 급별 평균 학생수는 초 22명, 중 23명, 고 23명으로 학생배치기준인 급당 25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16년 중기 학생배치계획상 급별 학생수용률이 연차적으로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어 증축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학생배치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초등학교) 일부 과대학교(도담초 등)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소학교(늘봄초)와의 공동학구 및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 운영하여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운영을 유도할 예정임

- (중학교) 생활권 단위의 학군 운영으로‘21년 전후 학생수용률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어, 1-2生 M9부지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고등학교) 세종시 전지역을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24년 전후 수용률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어, 캠퍼스형고등학교 등 추가 설립으로 원활한 학생배치를 유도할 예정임

○ 1생활권 중학교 학생수용률 초과 시점(‘21년 전후)과 시설규모 대비 적정규모 운영이 어려운 아름중(39학급)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M9 부지 내 ‘가칭’ 아름2중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지난 2차례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에 따라 ‘가칭’ 아름2중의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우리교육청은 학생초과에 의한 학교신설요건 조기 충족은 아니나,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대응투자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기에 ‘가칭’아름2중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도담초 교실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 (통학구역 위반 점검) 통학구역 위반 학생의 원적교 복귀를 위해‘16. 7월 ~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한 16명에 대해 원적교로 복귀를 요구하였음

○ (공동 학구) 도담초와 늘봄초의 공동학구 지정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16. 11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음

○ (교실 증축) 당초 24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라 교실 증축(21실 규모) 및 특별실과 복도 칸막이(16실) 등으로 학생을 배치하였고,‘17년 상반기 중 2, 3생활권 입주에도 과대학교 유지 시 증축교사동에 수직 증축을 검토할 예정임

​4. 늘봄초 여유교실 해결 방안은?

○ (해결 방안) 아름초, 도담초의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늘봄초와 공동학구 추진으로 아름초, 도담초 통학구역 내 80명이 늘봄초에 재학 중임

- 늘봄초는 미취학 및 저학년 학생이 많아 점진적으로 취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귀국학생 특별학급 전입 학생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학급 증설이 예상됨

○ (향후 계획) 공동학구 지속 운영과 수용률 분석을 통한 늘봄초의 여유교실을 판단하여 유아수용, 교원연수, 교육지원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5. 신설학교 개교준비와 시설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일정이 있는지?

○ (개교지원 분야)

- 현재 신설학교의 개교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급식기구, 학생책걸상, 컴퓨터 등 지원사업은 본청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음

- 개교지원 업무는 부서간에 유기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년도 개교지원 추진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었음

- 본청 관련부서와 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등 개교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임

○ (시설관리 분야)

-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신설학교로 시설의 대규모화, 설비의 고도화, 복잡화라는 특수성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학교의 시설관리는 대부분 외부용역을 통해 용역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시설관리를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향후 타시도 시설관리 운영사례와 우리교육청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