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방안에 대하여

1. 인구증가에 따라 현재 환경기초시설 용량 증설 예정, 타 생활권 처리시설 용량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동소각장 등 5개소로 일일 160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13톤 처리에는 아직 여유가 있음.

○ 그러나, 자동집하시설 및 폐기물연료화시설의 구조상 협잡물 발생으로 재 위탁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구증가 추이와 생활폐기물 발생량 분석․예측을 통해 「2030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복청에 “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요청(‘16.9.) 하였음.

○ 행복청에서 LH, 한국환경공단과 공동협약을 체결(`16.11) 하여, 1단계「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7월)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단계로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종합타운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2. 기존 또는 새로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 현재 생활폐기물 집하‧연료화‧소각‧매립시설 등 13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 있고, 앞으로 LH로부터 인수받을 12개 시설을 합하면 총 25개의 시설임.

○ 현재 관리‧운영중인 13개 시설에 대하여 단순 반복적인 시설과, 시험가동중인 시설의 기능습득을 위한 시설 등은 시에서 직영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생활폐기물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과를 근간으로 유사 시설별로 그룹핑하여 전문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3. 타 지자체 사례처럼 세종시도 폐기물종합타운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 市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 특성상 분산화와 이원화, 협잡물 재처리 및 고농도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고도화된 최적화 처리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요구되는 만큼, 市‧행복청‧LH‧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공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市 전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하남시 유니온파크,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4.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등 외부 위탁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첫마을 악취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2차 악취 정밀기술진단(3월말)을 근간으로 행복청‧LH와 완벽한 악취저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아울러, 폐기물종합타운 설치 전 까지 한시적으로 위탁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세종시 고등학교 학력 신장 관련

1.각 대학들의 입학식이 열리는 시기로 관내 고교 졸업생의 주요 대학 합격자 수는?

○ 서울·경기권 주요대학 334명, 이공계 특성화대·특차대·의과대학 19명, 지방 국공립대 252명 등 졸업생의 40% 이상이 서울·지방권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음.

2. 올해 대학입시의 성과는 무엇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무엇인지?

○ 대입전형 합격자의 26%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여 2016학년도 대비 약 3.2%가 상승하였음.

○ 그 이유로는 2015학년도부터 우리교육청이 추진 중인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사업의 학생 진로적성 개발 지원,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인근 학교 간 거점학교 확대 등이 대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우리 시는 신설학교가 많아 각 대학에 학교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로 인해 우리 지역 고교생들은 입학사정이 불리함이 있었음. 이런 불리함의 극복 대책은?

○ 1999년 김대중 정부부터 도입된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개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의 평가 기준이 존재하여 우리교육청 관내 신설교가 입학사정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여짐

○ 덧붙여,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력 제고 노력 등을 주요 대학에 홍보하고 있고, 우리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신설학교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 연수 및 학생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전체 고등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 및 정시모집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

4. 첫마을에 위치한 한솔고가 대학입시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한솔고는 2012년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었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열의로 세종시 명문고로 육성되었음. 그러나 교육청은 2018년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 제도가 학력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려면 10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 이런 이유로 한솔고의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한솔고의 자율형공립고 지정기간은 5년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이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한솔고의 자율형공립고 재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음

○ 다만, 교육부의 자율형공립고 지정 계획, 해당 학교 관계자 및 교육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7월경에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임

□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사고 발생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학생 위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학교에서는 개방을 꺼리는 상황임. 학교 체육시설 개방 후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해결 방안은?

○ 학교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방화 및 기타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서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학교시설개방 시 학교재산 보호 및 신체상 사고에 대비해 사용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2. 교내 체육시설 등 공간을 지정하여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체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체육시설 사용시 관리주체를 학교가 아닌 해당 동호회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학교 시설개방 시 관리주체를 학교가 아닌 시설사용 동호회, 시체육회, 시청파견 관리자, 유인경비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