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관련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임금과 고용안정성 보장에 대하여

○ (임금과 고용 안정성)

-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은 교육공무직과 유사한 보수 기준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연 2만원 장기근무수당을 가산하고 재임용하여 고용안정 확보에 노력함

○ (향후 대책)

- 향후에는 명절휴가비 상향,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등을 신설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에 노력할 계획임

2. 학교운동부 차량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하여

○ (차량 사고 보상)

-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선수의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보상이 가능함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가 운영하는 1교(세종고 검도부)를 제외하고,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장 이동 시 지도교사와 지도코치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개인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상해보험 보상에 의존하고 있음

○ (향후 대책)

- 체육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세종체육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차량 운행에 따른 지원을 함께 노력해 나가겠음

3. 실적보상금 등급 판정에 대하여

○ (실적 보상금 판정)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전년도 실적인 대회성적‧근무기간‧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평가 결과 A등급 3명, B등급 3명, C등급 13명을 지급하고 있음

○ (향후 대책)

- 향후에는 전국(소년)체전 지도실적 비율을 줄이고, 근무기간⋅역량강화 연수 실적을 확대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토·일, 공휴일 저소득층 급식 지원 관련

1. 토∙일, 공휴일 저소득층 급식에 대하여

○ (지원 기준)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비를 95일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식 당 4천원임

※ 방학중 저소득층 중식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임

○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의 의견 수렴 후 자치단체‘아동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대상자에게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교육청 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

○ (지원 현황) 2015년도에 341,850천원(960명), 2016년도에는 432,930천원(1,311명)을 지원하였음

○ (2017년 지원 계획) 450,000천원(1,250명) 지원 계획임

□ 관내 종합운동장 미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

1. 관내 종합운동장 미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은?

○ <문제점>

- 종합운동장* 부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제․전국대회 등 1)대규모의 행사 개최가 곤란하고, 2)시민의 체육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3)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4)3생활권 개발 지체 및 도시위상 저해 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

* 종합운동장 : 3생활권(3-1,2)/178,000㎡/4,213억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 <향후 계획>

- (유관기관 협업) 세종시․건설청․LH간 협약*에 따라 종합경기장․도로․교통․연접지역연계 등을 재검토하는 ｢도시발전 기본구상｣을 LH에서‘16. 9월 착수

* ｢세종미래발전 업무협약｣이 2015.12.5.에 체결

- (법개정 등) 경기장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행복도시법」개정 및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해 조기에 종합경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음

□ 우리시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

1. 우리시 문화․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은?

○ <현 황>

- 우리시 문화․체육시설은 2017년 2월말 기준으로 도서관․복컴 등 문화시설이 59개소, 체육관․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92개소임

○ <확충 계획>

- (문화시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청․LH를 통한 아트센터, 박물관단지 및 향토유물박물관,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 중임

- 시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시립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 등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각종 박물관, 전통문화 전수관, 영상 또는 미디어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접촉 중임

- (체육시설) 체육시설 또한 조치원 신흥운동장 조성, 국가하천 친수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읍면별 체육시설중심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

   ※ 주요 체육시설 추진 현황

   ․ 금강(1단계: 한두리대교, 2단계: 시청 앞), 미호천(연동면 예양리)

   ․ 조치원 신흥운동장: 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 중(‘17.5월)

   ․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모신청(‘17.2월), 심사발표(‘17.3월)

- 이와 함께 중앙공원에 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 등을 설치하고, 족구장․배드민턴장 등 근린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 방학 중 저소득층 급식지원 관련

1.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 우리 시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 올 겨울방학(33일)에는 저소득층 아동 1,167명에게 1인당 1식 4천원기준으로 132천원씩을 지원하였음

   ※ (‘17년 예산액) 400백만원(시비) / 겨울방학 집행액 : 183백만원

❍ 급식단가 결정은 타 시도 급식단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시도 평균 급식단가가 4천원으로 우리 시가 낮은편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급식단가) ‘13년 3,000원→‘14년 3,500원→‘15년 3,750원→‘16·‘17년 4,000원

❍ 따라서,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급식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음

<시도별 급식단가 현황>                                                                                        (단위 : 원)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관련

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사업지원에 대하여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는

- 세종시 민선2기 출범 시「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구현을 목표로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2014. 10월에 시행

○ 안전도시 조례에는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도시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지역사회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음

○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음

  ※ 132개 단위사업 : 보건안전(26개), 교통안전(21개), 범죄안전(38개), 가정학교안전(26개), 재난재해안전(21개)

□ 환경미화원 휴게 및 처우관련

○ 먼저 우리 市 청소체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 (1권역)인 전의·전동·소정면, (2권역)인 연기·연서·연동면, (3권역)인 조치원읍을 대행용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4권역)인 동지역과 장군·금남·부강면은 직영을 하고 있음.

-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5명, 운전원 15명으로 총 80명이며, 대행용역사는 3개 권역에 5개사로, 환경미화원 35명, 운전원 21명 등 총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

1. 환경미화원 휴게 및 샤워시설 설치여부(시 소속·위탁)

○ 대행용역 5개사는 사무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개사는(우림환경, 세종그린산업)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 3개사는(군민환경, 대성환경, 대청환경) 샤워시설이 없어 위생수당(5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 시 소속 직영미화원은 별관의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2. 환경미화원 급여 및 복지수준(시 소속·위탁)

○ 시청소속 환경미화원은 공무직근로자로『세종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임금협상 지급기준』에 근거하며, 환경미화원 1호봉 평균급여 총액은 46백만원 정도임(최대26호봉)

○ 대행용역사는 계약체결 시의 낙찰율(%)에 따라 직·간접노무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평균 연봉은 41백만원 정도임.

○ 환경미화원의 복지수준은

- 직영 환경미화원은 4대보험, 피복지원(500천원/인)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됨.

- 용역사 환경미화원은 4대보험, 피복지원(553천원/인) 및 의료위생약품비, 특수건강예방접종비가 지급됨.

□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마련

1. 도시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세종형 대중교통 모델은 무엇인가?

○ 민간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급속한 도시발전에 대처가 미흡하고, 수익 창출 한계로 적극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17. 1. 5.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함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우리시는 전국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단계적 노선개편과 보다 적극적으로 버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음

○ 첫째, 장기적으로 시민수요를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노선 개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음

- 우선 신도시 입주지역인 2-2생활권과 3생활권의 단기대중교통대책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이미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중임*

* 제안서 평가('17.3.8), 계약협상개시('17.3.9∼'17.3.19), 용역착수('17.3.20)

○ 둘째, 중장기 계획을 기본으로 시급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신도시와 읍면지역 교통수요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버스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 신도시 지역은 고운, 아름동 등 교통소외지역에 노선을 신설, 생활권간 노선 확충, 중복노선 및 장대노선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읍면지역은 신도시 접근성 향상*, 신도심 학교 통학권 향상, 대중교통 사각지대 불편해소**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 신설광역일반노선 : 「읍면∼신도시∼대전연계」 및 주요 학교를 경유토록 신설

  ** 이용수요가 현격히 적은 지역을 발굴하여 마을택시 도입･확대 추진

○ 셋째, 버스 서비스 사각지대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음.

- 우선, 단기적으로 1000번의 운행시간을 대전 지하철 막차시간과 연계하여 24:00까지 연장하겠음(3. 9일부터 운행예정)

- 장기적으로는 심야 콜버스 등 대중교통 신모델 개발을 검토 시행하여 기존 운행방식을 보완해 나가겠음

○ 넷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정거, 급출발, 과속 등을 전소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겠음

- 이를 위해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교통공사에 적용하여 안전운행모델을 만들고, 향후 세종교통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BMS(Bus Management System) 운영자 중심의 버스시스템으로 운전자 운행 유형, 노선운행정보, 차량기본상태 등에 대해 운전자, 차량 별 관리

○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음

- 우선 교통공사는 차량 및 운전원 적정배치를 통해 버스 운행규모를 최소화하고 운송원가 항목별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목표 운송원가제를 도입하겠으며

- 민간 운수회사는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확대하고 교통공사를 모델로 운송수지를 개선하겠음

2. 우리 시의 특수성은?

○ 우리시 신도심은 대중교통 핵심축 역할을 하는 BRT 도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간 이동이 용이하나, 타 도시와 달리 연도별 생활권별 대규모 입주에 맞춘 버스노선 신설이 수시로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단층제적 특징으로 전체면적의 80%가 넘는읍면지역 교통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6년 시영버스(조치원 홍대)신설 및 급행버스(991번) 소정면까지 연장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교통은 불편.

○ 이러한 우리시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버스노선 확충과 탄력적 노선 조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음

- 아울러,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 시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