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행사에 대하여

1.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市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유?

○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市 출범 5주년｣ 기념사업은 세종시 발전상과 미래비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市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님

○ 우리시는 작년부터 기념사업을 계획하였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건설청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앞으로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림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1.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의 설명과 많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 우리 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14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126개 위원회는 강행규정(～를 둔다, ～구성한다), 16개 위원회는 임의규정(～둘 수 있다)에 의거 설치

○ 따라서 위원회의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되는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함

 -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의 성비(性比) 구성요건과 중복 위촉 방지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의하여 구성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 타 자치단체 보다 위원회 수가 많은 이유는 우리 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각각 92개 및15개이며, 기타 35개 위원회는 모든 광역․기초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 특성상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음

   ※ (인근 지자체 위원회 수) 충남 109개, 충북 122개, 대전 서구 93개

​○ 그러나, 우리 시는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등을 정착시켜야 하는 시기로, 전문가나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 전문가와 시민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시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다만,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음 

​□ 공단설립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1.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증가되는 재단의 설립 과정은?

○ 우리시는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설립‧운영기준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설립하였음

○ 또한,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하였음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 공기업 설립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식 출범하였음

   * 시설관리공단(‘16.10월), 도시교통공사(‘17.1월), 인재육성재단(‘15.12월), 문화재단(‘16.10월)

○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공기업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2.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은?

○ 시는 자족기능 확충 및 균형발전의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전동면에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불리한 지형적 여건 및 사업부지 내 암반발생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의 사유로 지난해 6월 민간투자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함 * 98만원/평 → 140∼160만원/평

○ 이에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

○ 지역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세종 녹색 신교통 일반산업단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음

○ 총 3곳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과 설계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양을 포함한 6개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앞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는 지역 사회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올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및 토목공사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교육감 1인 시위에 대하여

1. 교육감 1인 시위에 대하여

○ (현황) 2016년 2월 1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 이행 촉구’, 2016년 12월 19일, 교육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촉구’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을 표명하였음

○ (주요 요지)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인해 보육대란과 초‧중‧고 지방교육재정 파탄 등 교육위기에 직면하였고,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역사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정부에 정당한 의사를 표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