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1. 첫마을내 한솔초 및 한솔중의 과밀학급이 존재하는데 임시교실 확보, 학급당 학생수 조정, 학군 조정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2. 교육청은 1생활권 학생수 조사 결과로 13개교를 요청했으나 행복도시건설청은 5개교 신설과 학급수 증설, 학급당 25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예측과 행복도시건설청의 분석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5개의 추가용지도 아파트 용지를 쪼개서 확보하는 등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4. 행복도시건설청은 1만 2천세대를 공급을 보류하고 향후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공급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답 변 내 용】

1. 첫마을내 한솔초 및 한솔중의 과밀학급이 존재하는데 임시교실 확보, 학급당 학생수 조정, 학군 조정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한솔초등학교 및 한솔중학교의 초과학생 수용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서 최대 30명으로 증원하고 임시학급을 증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4년 3월에 추가로 초․중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한솔초등학교는 한솔고등학교에 8학급을 한솔중학교는 종촌중학교에 17학급을 분산 임시수용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솔초(당초 36학급, 750명 → 53학급, 1,468명, +17학급)

* 한솔중(당초 27학급, 675명 → 44학급, 1,079명, +17학급)

2. 교육청은 1생활권 학생수 조사 결과로 13개교를 요청했으나 행복도시건설청은 5개교 신설과 학급수 증설, 학급당 25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예측과 행복도시건설청의 분석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에 실시한 학생수 조사결과에 따른 학생 발생율을 토대로 자체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였으나, 행복도시건설청의 분석은 1생활권이 입주하기 전 학생발생율을 예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실제조사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우리교육청이 자체분석한 학생발생율을 근거로 하여 행복청에서는 8개교에 해당하는 11,824세대의 분양을 보류하고 5개교의 추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우리교육청에서는 신․증설을 통해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1생활권 전화조사 결과 학생 발생율(초 0.32명, 중․고 0.15명)

* 당초 행복청 개발계획의 학생 발생율(초 0.17명, 중․고 0.11명)

3.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5개의 추가용지도 아파트 용지를 쪼개서 확보하는 등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도시건설청은 1생활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용지가 이미 대부분 매각되어 추가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교육청에서는 추가용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5개교 부지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신․증설을 통해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 행복도시건설청은 1만 2천세대를 공급을 보류하고 향후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공급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행복도시건설청의 주택공급 보류 및 5개교 추가 신설, 학급수 증설을 통하면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도시의 인구변동의 폭이 큰 점을 감안하면 행복도시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은 예정지역내에 적정한 학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행복청 및 LH와 협의하여 행복도시의 특성 및 신도시 학생수 감소 추세, 인구 유입 추세, 주택 평형별 학생수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행복도시건설청 개발계획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반영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은 학교설립 추진 등에 관하여 행복도시건설청과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