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16-07-20 조회수 1157 |
국가 균형발전 및 세계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세종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이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향후에는 국회가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23만여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반드시 설치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국가정책 공약으로 명문화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 ! 2016. 7.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