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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
제 목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문
작성자 의정담당관(의정담당)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391
첨부파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 유전자변형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 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을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또한 Non-GMO 즉 비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만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확대 조치임이 명백하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

 

 

2017. 3.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일동

전체게시물 25, 현재 1 / 전체 3페이지
결의·건의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5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9-20 7
24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8-30 60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고 설치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3-23 127
22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1-24 164
21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1-24 175
2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1-24 175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0-25 195
18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03-24 392
17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03-24 332
16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02-26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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