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03-24 조회수 810 |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 유전자변형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 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을 기록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
2017. 3.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