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1-24 조회수 979 |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 2018년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가 국민적 실망과 좌절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갈구한 한해였다면, 금년은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소멸의 길 밖에 없는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공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한 대선주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 확대와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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