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형권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 질의합니다 이** 2016-09-24 조회수 1834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윤형권 시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았으나 학부모로서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신설항목인 제4조3항의 제1항제1호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이미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 43조3항”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므로 조례에서 이를 다시 개정삽입 하는것은 법 취지에서 맞지 않는 사안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2.상위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맘에 안들어 하위법으로 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을 만든사람들은 자질 부족입니까? 그 상위법을 만든사람들의 자질 부족을 윤형권의원님이 수정하시는것입니까? 물론 저는 법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인사람인지라,인지부족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을 쓰기위해 교육청홈피에서 간신히 조례를 찾았으나 처음부터 막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있다하여 시청홈피를 몇시간을 뒤져 꼭꼭 깊이숨겨져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찾고 또 그 속을 다 뒤져 도대체 조례가 어찌되었기에 내아이가 이토록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 상위법에 있는 삭감규정이 있음에도 재차 삭감을 위한 노력을 하실만큼. 우리 학교 아이들이 싫으십니까? 우선 저는 이번 수시지원을 마친 성남고3학년 학생의엄마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학생의 엄마이다 보니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세종시에서 지원하여 내아이가 좀더 안락하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왜 불만이신겁니까? 내아이가 좋은대학에가 이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더 많아질 확률을 왜 방해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으로 시의원님에 의해 불안한 일년을 보내야만 하는건지... 왜 윤형권의원님으로 하여금 재대로 관리 받지 못하는 일년을 보냈어야하는지. 왜 내가 지독하게 불편한 일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마을에 적을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가 어려울수록 더 지원하여 국립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려는 노력은 안하시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왜 짖이겨놓으십니까? 시의원님은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이 80년대 환경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학교 학생들이 의원님 활동에 방해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의원님 밤잠을 못자게 만들어 이리 보복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학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분명 몇 달전에 시의장님실로 쫓아가 두달 후 육사 시험을 보는 아이의 엄마이니 제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일단 어이가 없네요! 생각과 고민 끝에 성남고를 선택하고 인 서울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조례개정안을 들고 선생님들을 협박하셨으니 제 아이의 1년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윤형권의원님의 월급을 안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키려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월급에 생존권이 달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수 있단말입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집중할수있단 말입니까?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의 일년이 망쳐졌습니다. 불안한 선생님들을 보는 아이들의 감정상태를 알아보셨는지요? 그 학부모인 제 감정을 아시는지요? 저와 또한 제아이와 같은 상태를 현재의 1학년 2학년이 되풀이하여 고3생활을 하게 하지말아주십시오. 저는 재단이나 분담금이나 이런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학부모로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공부 할수있게 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라 믿고있습니다. 지금 윤형권의원님과 시의회에서 아이들의 안정감을 박살내고 계십니다. 사립에 지원을 더 해주시어 국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 발 성남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후배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건지요? 내 아이가 졸업할 때 선생님들의 환한 얼굴로 배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들이 안정된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엄마인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이에 윤형권의원님과 시의회의원님들께서는 왜 내 아이가 불안한 환경에서 공부했어야하는지 이사도 관선체제로 바뀌었다하고 교장선생님도 새로 오시고 이제 제대로 자리잡혀 일어설일만 남았구나..안심하던 차에 왜 다시 시작된 것인지 ,내 아이가 다시 불안함속에 졸업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어가는지. 4.첫째: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제까지 그리 하실건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인터넷신문을 보고 혈압이 올라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을 불안에 몰아넣을만큼의 중요한 대의적 명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설명해주십시요 성남고등학교 3학년 엄마 이현이드림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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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사학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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