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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의원님께 이** 2016-09-26 조회수 1347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저는 대전에 살고 있지만 성남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형입니다.
윤형권의원님이 발의하신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라는 기사제목을 보며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의 보험료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인가요.
세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학이 몇군데나 되는지요?
또 교육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지요?
재정이 남으면서도 교사들의 보험료를 지원금으로 내는 것인가요?
대성학원의 자금력이 넉넉하면서도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에만 눈독을 들인다고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사에 썼듯이 부동산을 팔아서 몇년을 유지할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남고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40억씩 지원 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학에 비해서
자립할수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국공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안을 발의하셨으니 모든자료를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오니 이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학교 중에 세종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학에 지원을 안해서 얼마나 절약을 할수 있고
작년에 대성학원과의 문제는 징계받을 사람들은 모두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것을이 뻔한데 아니라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종시를 생각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의원님이시라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학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면 다른 국공립학교처럼 시에서 전액지원고 관리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발의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의원님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는 소중한것 아닌가요
사학이라서 실업계라서 대안학교라서 학생들이 다르게 대접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공립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혹시 사립에서는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그것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아까워 해야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무엇이 중헌디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것인지 교육학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윤의원님이 생각해 보십시요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사학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