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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이 홍보입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란을 마련하십시오 신** 2017-09-11 조회수 944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요즘 세종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017년 6월 27일 박영송의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결과 찬성3, 반대20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의 절차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부터 시의회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두고 박영송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강사'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작 1년 동안 함께 법률을 검토해왔다고 한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시민들 대부분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던 과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청회가 없었고, 유일하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시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연휴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서울시도 경기도도 열었던 방과후조례에 대한 공청회가 없었다는 의견에 박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는 공청회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세종시의회의 인식과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박영송 의원의 5분발언을 찾아보았습니다.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의원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이 모두 동영상자료만으로 시민의 의견수렴란은 자체가 없더군요. 의정활동을 알렸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의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의정활동 대부분이 일방적인 통보의 형식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시민의견 수렴란이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자신의 홍보와 보도자료로만 내보내기만 하는 할 뿐 시민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종시의회의 인식과 수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절차상의 적법함을 내세울 뿐, 시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세종시의회와 의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을 홍보수단으로만 두지 말고, 시민의견참여란을 만들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요청합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의견수렴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및 시의원 개인홈페이지의 '의원에게바란다'에서 수렴하고 있으며, 콘텐츠별 각각 의견을 받고 처리하기에는 홈페이지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편시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