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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김용회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167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기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회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상병헌 위원장님! 세종시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평등하게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평을 선도해야할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차별을 만들어 울분을 터트리게 합니다.
진급 차별이 사무관, 서기관, 국장이 아닌 주무관 하위 직급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울고 싶을 정도로 울화통이 터집니다.
타시도와 비교한다고 하는데 갑 분들은 타시도에 비해 빠른 진급은 생각 안하시고 일명 왕따직렬(운전등 일반직전환직렬)우리는 타시도와 형평에 맞춰야한다는 핑계로 정원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 억울한 내용을 본 교육청에 수도없시 건의 했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 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업무의 성질 난이도 및 책임정도에 따라 정원을 규정하였다는 원론만 고집하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대한 반박 글로 운전직렬의 육체적 난이도와 책임정도는 어떤 직렬보다 비교할수 없을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원의 하루 일과을 적어보면 아침 7시에 집에서 출근해서 학생들 등교 시키고, 등교가 끝나자 마자 타학교 학생들 체험학습 차량지원 후 다시학교에 와서 본교 학생들 하교 하루 일정이 빡빡하고 다른 직원등에 비해 출근은 일등 퇴근은 매일 꼴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난이도가 낮다는 평가는 맞지 않습니다. 육체적 난이도는 다른 직원보다 높고 책임정도도 볼까요?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 접하며 근무 생활하는 것이 책임이 낮습니까? 한명, 한명 버스에 태우는 것도 아니도 매일 75명이상의 생명을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운전직렬은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따라 운전 면허가 취소 될수도 있고 정지 되기도 합니다. 5일미만치료를 요하면 부상1인당 벌점 2점, 5일이상~3주미만 치료를 요하면 경상1인당 벌점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면 벌점15점 1인당 벌점을 따지기때문에 제차에 타는 인원이 45명 경상이라면 한번사고로 225점의 벌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데 난이도가 낮다고 판단한 교육청의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라 봅니다.
제가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행정업무와 근무 형태만 다를 뿐인데 승진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와 같은 소수직렬인 전산이나 식품위생, 보건…등은 왜 승진을 시키고 몇 개 직렬만 차별을 두는지 좌절감이 듭니다.
직렬별 정원조정을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근무년수도 적용하여, 일명왕따(따돌림)하지 않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을 대표하시는 교육위원장님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른길로 인도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2863-6801
세종시교육기관공무노동조합 위원장 김용회 드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

제 2조(직급별·직 정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 공무원의 단위기간별 직급별,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직무군포함) 정원은 직종간의 차별이 없도록하며,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직종간 차별이 없도록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이유 : 별첨 끝.
답 변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전문위원실 이수진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과)확인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담당부서(붙임참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검토를 통해

교육환경 및 시민의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력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직렬 간 정원 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세종시 의정 발전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붙임 : 교육청 답변 내용

----------------------------------------------------------------------------------------

▣ 소수직렬 상위직급 정원 확대 요구 건
가. 담당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 김미임(☎ 044-320-3212)
나. 질의 및 답변요지 :
1) 질의요지 : 소수직렬(운전등 일반직전환직렬) 상위직급 정원 확대 요구
2) 답변요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일반 기준은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학교 행정실 정원은 학교급·학생수에 따라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특성상 매년 신설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직의 경우 각급학교
행정실 정원 배정 기준에 의해 직급별 정원이 증가하고 파견·휴직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 및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수직렬 구 기능직 의 경우 퇴직 등이 있어야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교육청에서는 개청 이후 소수직렬의 상위직급 정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자연감소 외에도 승진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수직렬 상위직급 비율이 전국 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
습니다.
학교신설이 없을 경우 행정직 역시 소수직렬과 같은 승진구조로 퇴직
파견 휴직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승진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현재
승진적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산정 시 학교신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요인 외에는 행정직 정원을
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수직렬 여러분들이 승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상위직급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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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처리부서 상태
463 비공개이미지 201번 202번 버스 시점과 종점을 청사 북측(세종청사 터미널)로 변경부탁드립니다. 이민주 2018-12-17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중
462 혈세투입이 예상되는 금번 1000번 버스 노선개편 철저하게 진상규명 바랍니다. 석현균 2018-12-12 혈세투입이 예상되는 금번 1000번 버스 노선개편 철저하게 진상규명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중
461 <처리기간 7일이내>라고 썼으면 지켜주세요 박정수 2018-12-10 처리완료
460 1000번 버스를 이대로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박정수 2018-12-08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중
459 세종시 교통과는 괴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석현균 2018-12-07 세종시 교통과는 괴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중
458 비공개이미지 세종시의 엉터리 노선개편 제대로 좀 견제바랍니다. 석현균 2018-12-05 세종시의 엉터리 노선개편 제대로 좀 견제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중
457 비공개이미지 12월 01일 광역 1000번 버스 개편의 문제점 석현균 2018-12-03 12월 01일 광역 1000번 버스 개편의 문제점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456 무상교복 수정안에 대해서~ 김경선 2018-11-27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455 세종시 학부모로서 이번 무상교복 조례 철회 과정을 보며... 2018-11-27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454 문서 전자우편 발송으로 교통체증 감소 및 비용절감 제안 장석우 2018-11-15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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