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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로서 이번 무상교복 조례 철회 과정을 보며... ** 2018-11-27 조회수 902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저는 세종시로 이사와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내년에 중학교를 갈 아이가 있는, 이 조례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엄마이구요.

세종 관련 뉴스를 통해서 뜨문뜨문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는 소식, 이후에 학교나 학생들 및 관계 부처 모여서 공론화 과정 여러차례 거친다는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뉴스에서 무상교복지원이 현물지급형태로 확정, 발표될 거라는 소식까지 스쳐가듯 보았다가

지난 금요일, 제 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세종시닷컴에 뜬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관심을 갖고 지나온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의안 마감 1시간전에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합의된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다시 논의하자고, 의회 시계를 멈춰 세우셨다구요...

시의회 내 몇몇 의원님들의 이런 결정은, 시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인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참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이 여러번 있어왔을텐데
지금까지 뭐하시다, 이제서야 이런 어설픈 과정을 통해 급박하게 수정안이란 걸 내시는건지...
이런 식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되는 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게 의도이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수정조례안이란게 '급'부각 되어질만한 강력한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둘째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시간동안 논의해온 (저는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등 의 몇차례 논의과정과 시의회내에서 역시 벌어졌을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갖가지 고민끝에 내려진 "현물지급"방식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시의회 안의 몇 몇 의원들이 감히, 뒤엎는 건가요??? 많은 세종시민들이,그것도 교복을 입을 당사자 학생. 학부모들이 결정한 사항을요?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이번 조례철회 해프닝을 보면서 이런 논의의 구조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 이지 못한것이 우리 시의회인가..싶어서요.

고마운 점은, 덕분에, 그냥 당연히 받는걸로만 알았던 무상교복에 관해..여러방면으로 생각도 해보고,
기사도 일부러 찾아 읽어보게되는 수고를 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기도 했네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읽으며 또 알게 되었네요.
여타의 많은 지역에서는,현물-현금 방식보다 현물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무상 교복의 확대는,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함께' 입게 하자는 취지안에
이 조례안이 가진 본연의 교육철학도 함께한다고 봅니다. 같은 교복을 입게 하자는

그러니까,
학부모인 저는 저의 아이가 친구들 보다 좀 더 비싸고, 좀 더 품질이 좋은 교복을 입게 하기위해,
온갖 옷들을 비교하고 교복사마다의 화려한 마케팅에 휘둘리고 .. . 이런 과정을 겪고 싶지않습니다.
반대로 더 비싸고 좋은 교복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닌거 같구요.

대신. 일괄로 선택된 교복사가 제대로 대규모 주문물량을 품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교복사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그 이후의 A.S에는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선택할수 있게 그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네요. 그 과정에 아이들이 참여하면 더 좋구요.

현금.현물 지급방식을 놓고, 어떤 설전을 벌인 글들을 보니,
이렇게 현물로 지급해버리면 교복물려받기의 좋은 전통이 사라질수 있고, 그 돈을 다른 용처로 사용할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보았는데요.

저같은 학부모가 보기엔, 각자, 똑같은 조건의 교복을 한벌을 받고,
선배들이 주는 물러주는 교복은 또 자연스럽게 불려받아서 지금처럼 병행해서 입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같아요.

그리고, 교복을 사라고 주는 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선택지를 두는게 원칙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발표에 가까운 공표를 통해, 조례안 실행을 기대하고 있는 저처럼 올해 해당학년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이번 철회 이후에 진행과정과 시의회의원들의 행보를 두 눈뜨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두 번 실망시키지마시고, 재빨리 지혜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 긴급수정안을 내셨다고 알려진 의원분들의 입을 통해 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어떤 입장때문에 이 수정안을 내신건지.
그리고 만약 이런 지연 과정을 통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해결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소속도 없고 단체에 가입되어있지도 않지만,
저처럼 입학을 목전에 앞둔 학부모들과 이 부분에서 뜻을 모아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과 뒤따르는 실행,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박성수의원입니다.

먼저 무상교복지원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저를 포함한 세종시 의회 모든 의원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큰 뜻에 한 마음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안에서는 ‘교복’에 대한 정의를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일반적인 ‘교복’을 입지 않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 혜택의 사각에 놓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대신하여 자율적으로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한 지원책)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과학영재예술학교와 누리학교에 대한 지원(교복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원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조손가정’을 누락시키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셋째, 원안은 자칫 지급대상인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교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별로 1회라는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원안에서는 부정 수급 시 환수에 대한 조치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하여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안 제출 시점이 의안 마감 1시간 전이므로 의회 시계를 멈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수정안은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회의체에서 수정이 가능한 시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 표결 선포 전까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7시간 전(11월 22일 오후 5시)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이 입법예고 된 시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지 못한 것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 역시 교복을 입는 주체인 학생들이 ‘교복선정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요령에서도 3주체인 ‘교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교복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지적해주신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23일(금요일) 본회의 정회 시, 모든 의원들이 이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반드시 12월 14일(금요일) 본회의 전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