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9-07 조회수 69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52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 나. 「주택법」에 규정된 주거복지 내용이 삭제되고, 「주거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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