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1-02 조회수 9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1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미지급을 방지하고 유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