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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법예고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510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5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사고로 규정함(안 제3).

. 중대사고의 경위,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중대사고의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요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8).

.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1. 

전체게시물 368, 현재 1 / 전체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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