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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의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