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