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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4회 세종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2013-11-26 조회수 1404

이경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의원은 26일 김선무 부의장의 진행으로 열린 제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경대 의원 <전의일반산업단지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불편에 대하여>

이경대 의원은 “현재 전의일반산업단지에는 총 면적 48만725㎡에 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 월드웨이 등 37개 기업이 입주하여 일자리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와 내년도에 착공하는 동교리 국도 1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낙후된 세종시 북부권의 발전에 원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인접하여 있는 관정 2리, 관정 3리 주민들은 커다란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다.” 며 관정 2리의 방음벽 시설과 관정 3리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진영은 의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방안에 대해>

진영은 의원은 “1973년도에 금남면 전체 면적 78.7㎢의 51.8%인 40.82㎢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그린벨트 내의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와의 공시지가의 비교현황, 그린벨트 내의 부동산거래의 침체 등으로 인한 세종시에 미치는 각종 세수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이며 대전시로부터의 결손재정 보존방안을 연구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를 질문했다.

또한,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향후 10개월 동안 전국 3,686㎢에 달하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그린벨트해제방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김부유 의원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기업 행정지원 현황 및 진입로 확장계획>

김부유 의원은 “조치원읍 번암리 공업지역의 회사 현황을 보면 ㈜동양식품과 대성연마 등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상당수 기업체와 시측이 파악한 관련 종사자는 898명이 취업되어 일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번암리 공업지역의 정확한 입주업체 수와 종류, 개설일 등 일목요연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며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과 향후 진입로 확장 개설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더불어 조치원읍 번암리 소망교회 앞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과 관련예산 확보 등 추진계획도 질문했다.

 

박영송 의원 <세종시 시립의원의 정상운영 대책>

박영송 의원은 “현재 시립의원의 수익현황은 월평균 23,762천원, 인건비지출은 월평균 1억 60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48억 예산에 더해 내년도 시립의원 관련 예산은 전속의료진 전세금(4채) 4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천만원, 민간위탁금 40억원 등 총 47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인건비 지출은 더욱 높아져 적자폭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내원환자수는 1일 평균 53명이지만,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를 총 합산한 숫자로서 기존 단일과목 의우너급의 환자 진료와 대비하면 반쪽짜리 진료다.” 며 “서울대 병원 위탁이라는 치적쌓기에 급급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고 질타했다.

 

박성희 의원 <세종시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 현황>

박성희 의원은 “위원회제도의 행정기능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단독제보다는 여러사람이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며 “모든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근거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만, 세종시에 구성되어 있는 총 90여개의 각종 위원회에는 아직까지도 여성위원이 소수로 위촉이 되어있어 지역 사회내 양성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위원을 여성위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학현 의원 <조치원읍 동서간 교통체증 해소대책>

김학현 의원은 “세종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조치원읍 역시 동서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조치원읍은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양분된 상태로 동서 간에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차량소통은 물론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불안한 현실이다.” 며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북동부지역은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3천여명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필요하고,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서창천 주변도로를 활용한 육교가설 또는 지하차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동서 간 교통소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충열 의원 <가축위생 전문 검사기관(가축위생연구소) 설치해야>

이충열 의원 “그동안 세종시 내에는 2004년 겨울 소정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2005년 장군면에서의 브루셀라, 2011년 겨울 금남면에서의 구제역일 발생한 바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발생위험지역으로 집중관리되고 있는 천안 풍세지역이 인접해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중대한 방역활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설치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고, 그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탁사무로 분류되어 2014년도 말까지 충남도와 위탁협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가축위생분야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특성상 국내외·적으로 위탁행정을 하고 있는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자체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 가축위생 전문 검사기관을 조속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장승업 의원 <합강선도로 확포장사업과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장승업 의원은 “합강선 농어촌도로는 1994년도부터 시작하여 장장 19년 동안 총연장 3.5㎢ 중 1.5㎢가 포장된 상황이고, 응암1리부터 응암4리 입구까지의 800m만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 도로가 연결되는 상태이다.” 며 합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미진한 사유 및 합강선 사업추진계획 및 조기사업 완료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더불어 “문주천 상류에 집중 호우 시 응암농공단지와 명학산업단지 앞으로 택지 개발 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증가 및 강우 도달로 농경지 침수 뿐만 아니라 문주천 제방까지 위험을 주고 있다.” 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인근 농경지 수해 및 문주천 제방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시 제방 2차선 도로 포장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봉 의원 <세종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촉구>

김정봉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7일 공포되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 등 제도적 조치를 하지않은 이상 공포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다.” 며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 출범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3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원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써 그 당시 수혜를 받고 있던 부강면 소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장애인 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강용수 의원 <읍면지역 발전방안 마련해야>

강용수 의원은 “예정지역에는 국책사업으로 공공시설, 도로, 학교 등이 탄탄하게 건설되어 가고 있으며, 2015년 정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이지만, 읍면지역 개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며 “읍면지역은 지금의 세종시를 낳게 한 역사적 주역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설치를 위하여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며, 친구들이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조치원읍 구도심 활성화, 군부대 이전, 읍면지역 난개발 방지 등을 촉구했는데,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장식 의원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지원>

마지막으로 김장식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농업인구는 늘고 농업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은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줄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상태다. 세종시는 대농보다는 중농과 소농이 많으며 농업인과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교육이 필요하다.” 며 “지금까지의 지원과 연구·교육으로 인하여 세종시의 논에는 메뚜기가 많이 느는 등 환경도 살아나고 있는 만큼, 먹거리의 안전 확보와 환경 문제뿐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쌀 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