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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4회 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세종시의회 2013-11-27 조회수 1383

진영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의원은 27일 강용수 부의장의 진행으로 열린 제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진영은 의원 <1생활권 학교 과밀학급 문제점 및 대책>

진영은 의원은 “예정지역내 각급 학교 수급 문제는 행복청과 LH 등 관련 기관에서 근복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사후 처방으로 건설되고 있어 세종교육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정이다.” 며 “1생활권의 학생예측수는 34,709명으로 당초 행복청에서 계획한 총 23개교 15,520명보다 무려 그 배가 넘는 19,482명이 많아 학교를 증축하고 인접한 어린이 공원과 농구장 등을 용도변경하는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행복청장의 변경고시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1생활권의 학교수급상 발생한 문제점과 그 대안,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부유 의원 <전국대회 출전유망선수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육성대책>

김부유 의원은 “2014년도 체육분야 예산액으로는 22억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세종시교육청 관할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태에서 태권도와 육상, 골프, 검도, 테니스 등 체육특기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육상 등 일부 종목은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1위를 하는 등 탁월한 성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 체육특기생들이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들이 방생하지 않도록 학교체육 특기생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고 촉구했다.

 

박영송 의원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촉구>

박영송 의원은 “2013년 10월 현재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878명으로 전체 근로자 2,315명 중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78명 중 52% 정도인 458명이 학교회계직원이다. 최근 많은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원들은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학교수·학급수·학생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직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며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여 학교비정규직분들을 위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 고 주장했다.

 

이경대 의원 <학생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직속기관 설립>

이경대 의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의 완공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예정지역내 인구의 급속한 유입이 이루어져 학교 수 9개, 학생 수 2,671명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행정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속기관의 수는 아쉽게도 연기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며 “학생들의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직속기관을 설립하여 학교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성희 의원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

박성희 의원은 “연기도원초등학교는 2007년에 BTL 즉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 1일 24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며, 당시 교명은 복사꽃 향기가 가득 퍼지는 동산(도원, 桃園)이라는 의미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무릉도원의 의미도 유추해서 연상시키며 교육수요자를 행복하게 만들며 교육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며 “개교 당시 소재지가 연기군 서면이었지만 조치원읍 죽림리에 위치한 자이아파트 거주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여서 교명이 합당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종시 연서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교명의 변경 방안을 강구하라.” 고 주장했다.

 

김학현 의원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발주>

김학현 의원은 “최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에서는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발주로 계약방식이 전환될 경우 입찰참여의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자칫 고사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며 “공존과 공생의 상생적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통합발주 방식으로 인한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식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충열 의원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이충열 의원 “최근 정부부처 2단계 이전이 올해 말로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해 예정지역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교육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며 “전체 학생의 29.9%가 예정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읍면지역에는 70.1%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촌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으로의 진학기회 확대와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최첨단 교육자재 이용과 우수교사 배치 그리고 읍면지역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임태수 의원 <미르초등학교 준공>

임태수 의원은 “미르초등학교는 첫마을 한솔초등학교의 학생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학교로서 교육청에서는 올초부터 한솔초등학교와의 통학구역 조정을 위해 학부모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년 3월 개교 준비를 위해 통학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부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며 “내년 3월 개교이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구납품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교 교사 건물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섬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학교주변으로 대전-세종 간 8차선 도로가 있고, 6단지와 7단지 사이에는 6차선 도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용수 의원 <학생들의 정신교육>

강용수 의원은 “세종시는 행복한 도시 뿐만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배려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으며, 이러한 꿈의 실현을 위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잘 시행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거리낌없이 흡연을 하는 등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신문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미래에 사건 사고로 얼룩진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미래의 꿈과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정신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