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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세종시의회 2014-03-13 조회수 166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의원은 13일 10시 제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 시정 질문 -

김부유 의원 <세종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의 국비신청 등>

김부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립의원의 리모델링 예산도 수십억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에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현재 세종시립의원 이전설계 용역비를 신청하였다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과 당초 시립의원 위치 등에 대한 지적을 의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귀기울여 듣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집행부 자의로 현 장소에 시립의원을 만들어 상당한 예산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비가 아닌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추진하는게 맞는지를 질문했다.

 

김정봉 의원 <부강면 소재 충광농원 TF팀 구성 및 활동현황 등>

김정봉 의원은 “부강면 충광 축산단지로부터 불어 오는 축산 악취로 4,300여 부강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생균제 등 유용미생물 보급확대와 단지내 퇴비 공장의 시설보완을 요구하였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 저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해 12월에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며 “저를 포함한 환경부·농축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학교수, 축산 관계자, 시청 TF팀 등으로 ‘충광농원 발전 포럼’을 구성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광농원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시청 TF팀의 구성 및 그동안의 활동현황, 향후계획과 발전 포럼의 활동현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라며 질문했다.

 

임태수 의원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 대책>

임태수 의원은 “행정,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까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건립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며 “우선 휘트니스센터는 지나치게 큰 공간 설계로 인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실은 문화재청 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 자치공간이 부족함은 물론, 주차장도 23면에 불과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 한솔동 휘트니스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 했다.

 

- 교육행정 질문 -

김부유 의원 <학생활동 오케스트라 지원 가능 여부>

김부유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에 있어서 음악교육, 특히 악기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지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지각능력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차원의 관현악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움에 목말라 하는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세종 영 오케스트라』라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세종 영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외부기관 초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 여부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김정봉 의원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

김정봉 의원은 “3년전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방의 쓰나미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일본정부가 핵연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인 향후 40년 동안 ‘수증기를 통한 공기 오염’ 과 ‘물을 통한 바다 오염’ 이 계속해서 공기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측했다.” 며 “방사능에 피폭되면 방사능에 의해 손상된 DNA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암 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암은 물론 다른 장기 전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성인보다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학교시설 못지 않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를 질문했다.

 

임태수 의원 <세종열병합발전소의 육영사업 지원>

임태수 의원 “세종시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화장장을 포함한 납골시설은 물론, 발전시설까지 도시 내에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예정지역내 공동주택, 상가 및 공공시설에 사용될 에너지원을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며 “열병합 발전소가 천연가스 연소를 통해 발전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집단에너지 시설로 주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인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5,6,7단지 입주민들에게는 소음과 악취,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주변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및 학자금·장학금 지급과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발전소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세종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학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