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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2014-08-26 조회수 1428

"김정봉 의원, 김복렬 의원, 윤형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2510시 본회의장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며, 1차 본회의에 앞서 김정봉 의원, 김복렬 의원,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정봉 의원 <성공적 세종시 건설을 위한 관련법령 통합제정 촉구>

김정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법령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양립하여 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의 업무와 역할이 경합되고, 양 법에서 적용되는 지역인 연기군 전체, 청원·공주 일부지역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특별회계 운용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등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법을 통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복렬 의원 <세종시 여성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김복렬 의원은 “2014년 우리나라 인구 중 여성인구 절반이며, 내년에는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남녀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30여개 조사국 중 100위안에도 못들고 남녀간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며,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발전기금 마련과 여성발전지원사업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 <무리한 첨단·미래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윤형권 의원은 우리시는 201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8월 현재 분양률은 35%에 불과하고, 삼성전기와 부지를 교환한 것을 제외시키면 실질적인 순수 분양률은 15%대에 불과하여 명학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채무(지방채)990억원이나 남아있어 재정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첨단·미래산업단지는 우리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민간업체는 80%의 지분을 갖는 불균형적인 동업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우리시는 민간업체의 심부름만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조속히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미래산업단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여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