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0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고준일 의원이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원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준일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정준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충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 서금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경대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가결됐다.

고준일 의원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

고준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지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3년에 걸쳐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었으며, 세종시 인구도 출범 당시 10만 1천명에서 지난 3월말 현재 18만여명을 상회하였고, 올 연말에는 20만명에 이르러, 향후 2030년까지 예정지역 내 50만명의 인구 목표도 계획대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어 고준일 의원은 “현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부동산 거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공주세무서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인구가 약 11만 5천명인 공주시는 현재 18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작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세무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관할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다” 고 역설했다.

따라서 고준일 의원은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약 15,000세대에 약 3만여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9년 준공 예정인 세종세무서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복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