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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제2차 회의 가져 세종시의회 2016-08-31 조회수 1167

세종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제2차 회의 가져_2

세종형 신자치모델 정립 방향성 모색을 위한 발표와 토론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 안찬영 의원)831일 오전 10시부터 나성동 토즈 모임센터에서 기초와 광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자치모델 방향성 모색을 위한 세종시 자치행정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김상봉 교수는 '단층제 행정조직에 필요한 세종형 신자치모델 정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현안사항을 발표하면서,현 자치모델은 "법령과 규칙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경직성과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 기준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시는 특별한 단층제 행정조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세종시 기획조정실 관계관은 3월부터 추진해온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안해결을 위한 효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을 주재한 안찬영 대표의원과 정준이 의원은 여러 회원들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김상봉 교수의 "세종형 신자치모델 정립에 대한 방향성모색의 논리적 이론과 세종시 자치행정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실무적 이론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고,

'하루빨리 세종형 신자치모델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우리시와 유사한 단층제 행정체제를 시행하는 모범 자치단체 현장방문을 통한 세종시만의 특별한 자치조직권의 개혁방향에 대한 메카니즘 디자인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찬영 대표의원은 "앞으로는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세종형 지방자치모델에 관심 있는 다수 시민들과 단체의 고견을 수렴하여 신자치모델 정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