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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의정담당관(공보담당) 2016-10-05 조회수 1415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5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 이경대 의원, 이충열 의원, 임상전 의원, 이태환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영송 의원 <세종시정의 내실을 기하는 직무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박영송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이후 다방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해 왔으며, 출범당시 10만이었던 인구는 8월말 기준 238천여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고, 사업체수, 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도 출범당시 956명에서 2016년 정원 1,519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현재 전체 직원의 60%정도가 세종시로 온지 4년 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합동평가 1,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등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은 지금부터 내부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업무처리 프로세스 작성 및 자료 축척 신규공무원 대상 임용 전 특별교육 실시 우수공무원을 멘토로 신입·전입 공무원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경대 의원 <이성(李城)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이경대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에는 총 33개 산성이 있으며, 그 중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총 4개로 기념물 1호 운주산성, 기념물 4호 이성, 기념물 제5호 금이성, 기념물 제9호 부강 남성골 산성 등이 있다" 고 제시하면서 "이중 운주산성, 금이성, 부강 남성골산성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 보수·정비,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성'만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현재 '이성'은 "세종시 전의면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미흡하므로 지표조사와 문헌연구 등 산성의 현황 및 역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유적의 보존 및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2014년도 문화재청 특별점검시 'E'등급 판정을 받아, 문화재청이 매년 조치계획을 마련토록 독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경대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보존이 급선무이며, 이는 곧 세종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이성에 대한 지표조사, 문헌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조속 추진 이성에 대한 보존 및 정비사업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충열 의원 < 세종시, 민원 처리 이대로 좋은가? >

 

​  이충열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늘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되었던 '퇴비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소위 '퇴비 민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하였다.

 

본 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국회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발생된 민원이기에 보다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도시에서 이주해온 주민들과 원주민간에 이해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종시의 퇴비 민원 과잉대응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농촌 생업현장의 혐오감 유발 등이라"고 지적했다.

 

 "민원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퇴비 성분분석 의뢰와 적정성 논란, 농업인의 자격 유·, 지하수 오염우려, 집행부의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관련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브리핑 등의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 퇴비수거를 종용한 것은 과다한 권한 남용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기된 "퇴비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시의 고질민원인 충광농원과 고운동 군 부대 주변의 돈사, 양계장, 첫마을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종시장과 부시장 등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해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하여 즉각 해결해 주실 것인지도 계속 지켜볼 것" 이라며, "민원인의 직위에 따라 처리를 차별한다면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이충열 의원은 "본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며,

부디 "시민이 최우선인 행정처리와 함께 누구나 이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 모든 시민이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세종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임상전 의원 <세종시 역사 및 뿌리의식 제고에 대하여>

 

​  임상전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뿌리의식과 역사의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法告創新(법고창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세종시의 뿌리는 연기군이오, 연기군의 뿌리는 조치원" 이며, 백 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 를 예를 들며 조치원의 역사와 뿌리 정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난 8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된 '2회 세종향토사 토론대회'에서 세종시 역사성과 그 중요성을 발견했으며, 그 역사의 중요성을 세종시민에게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현재 세종시 나성동 및 한솔동 일대에서 발굴된 '주거지의 취락형태'를 볼 때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전 5세기 중반에 우리의 선조가 살았던 것을 엿 볼 수 있으며,

이는 '거점도시 형태의 도시 구조'를 갖춰 이는 세종시의 뿌리를 상징하는 역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1세기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며 행정수도로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도시 정체성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이어져온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시 역사 및 뿌리의식 제고를 위해 1,500년 전 5세기의 세종시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한솔동과 나성동 일대에 역사문화 홍보관 및 홍보판 구축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전동면 개미고개 전투 및 금강 전투의 상황이 담긴 홍보판을 금강공원 산책로에 구축 등의 2가지 사항을 건의하였다.

 

 

이태환 의원 <사람이 먼저인 세종시 ! 우리아이가 위험합니다.>

 

​  이태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춘희 시장에게 "사람이 먼저인 도시로서 어린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던 약속과 지난 9월 세종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한 사실을 들며 주장을 이어갔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신봉초등학교 통학로인 욱일교차로 현장에 대하여 시각자료를 제시한 이태환 의원은 "아이들이 차로를 두 번 건너는 것을 볼때마다 순간순간이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당초 "학부모들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종시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만든 대각선 횡단보도차량 가감속 차로가 반영된 교차로 개선사업 설계안이 최근 세종경찰서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변경안에서 사전 동의없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가 삭제된 변경안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교차로를 확대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든 예를 들며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이태환 의원은 "무조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신봉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결국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시 관내 기관간의 책임있는 행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