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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하여" 세종시의회 2017-01-11 조회수 1013

임상전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하여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11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임상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하였다.

 

임상전 의원은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래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 부재, 비효율성 등 지적된 내용을 살펴볼 때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2가지의 예를 들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첫째,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소통의 비효율성과 재정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155월 국무조정실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75억 원이며, 연간 규모로 환산한다면 한 해 출장비용만 2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공무원들이 적잖은 출장비를 들여가며 서울출장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둘째로 임상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뿔뿔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서 허울 좋은 균형 발전이란 구실을 내걸어 정부의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바람에 구심점과 대응력을 잃은 상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실례로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 한진해운 사태 조직적 대응 부재 등의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정치권은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하루속히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건설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적 에너지와 건설비용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건설해 온 세종시를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