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2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 김정봉 의원, 김원식 의원, 김선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경대 의원
<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방안 제안>
□ 세종시의회 이경대 의원(전의면·소정면)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 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대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여권발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대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외교부에 방문하여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외교부에서는 올해 3월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승인하였다고 하면서
□ 이경대 의원은“시의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여권발급도 증가하여 2015년 세외수입이 9천 5백여만원, 2016년 1억 4천여만원 증대 되었으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여권발급 증가 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어 세외수입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아울러, 이경대 의원은 조치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더 나아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잠재 여권 발급 인구수를 고려한 인근시 홍보 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 ▲여권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민원 서비스 강구이며,
□ 마지막으로 이경대 의원은"접수단계에서는「시민도우미제」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여권 접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부 단계에서는 취약계층 및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현재 충북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 특히 여권 교부 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브랜드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하여 시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여 제안했다.
김정봉 의원 < 맑은 공기속에 숨 쉴 수 있는 명품 세종시를 바란다 >
□ 김정봉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시대적 해결과제가 되었다."라고 전제하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기환경지수(AQI)를 적용한 지난 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미세먼지 심각수준이 전북 정읍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 특히 읍․면지역에 편중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계속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도시 지역 비산먼지사업장 증가 등도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김정봉 의원은 "이제는 지역적 대기오염 특징에 맞춰, 배출저감 대책을 넘어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노출 저감․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민감․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맞춤형 노출 저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김정봉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수준도 달라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원식 의원
< 불합리한 읍ㆍ면지역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
□ 김원식 의원은 22일 제1차 정례회에서「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이장 1명당 담당 주민 수가 많아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인구 수 증가에 따라 적절한 행정구역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의원이 제시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가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5,187명(1,868세대)으로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죽림1리 이장의 경우에는 일부 면지역 보다 더 많은 생활민원 처리,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농업 및 복지행정 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는 셈이다.
□ 특히, 죽림 1리의 경우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지역”인근 주거 지역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1순위 지역이기도 하다.
□ 마지막으로 김원식 의원은“「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리”의 경우 2개 이상의 “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김선무 의원
<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신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
□ 김선무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의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 먼저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 동안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 국비 1천 3백 5십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조치원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의 분산을 통해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48킬로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국비 1천 3백 2십 1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 본 사업도 역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김선무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본 사업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 등 제반 수단 강구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 필요 ▲본 사업을통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연계성 반영여부의 면밀히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