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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 세종시의회 2017-06-09 조회수 1586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8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의결 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부서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의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송 위원은 인건비 이용에 대해 질타하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치밀하게 예산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고, 아울러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을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 사업의 목을 변경시켜 절차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찬영 위원은 예산의 이용,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청 이후 교육청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할 것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장애학생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을 꼼꼼히 잘 챙겨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윤형권 위원은 언론홍보사업의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과???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고, 또, 체육코치, 스포츠강사 인건비 불용에 대해 질타하며 열악한 처우로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대 위원은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사전 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단층제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 및 전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 및 전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일간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