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2017-10-16 조회수 127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6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 이태환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과 나쁜 건강상태 속에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이 많다”고 전제하고, 특히,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며‘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이어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노인 인구도 2만 5천명 이나 되고, 이 중 5,600여명은‘홀로 사는 노인’ 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겪기 쉬운 건강에 대한 우려와 정서적 고독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 참고해 우리 시에 적용해 줄 것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들도‘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봉 의원 <충광농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언> 김정봉 의원은 16일 오전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충광농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해당 농가의 자발적·점진적 폐업을 통한 보상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부강산업단지·충광농원까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작은 규모의 한센인 정착촌으로 출발한 충광농원은 지난 45년 동안 기업형 축산단지로 확장됐고,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분뇨 처리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부강지역민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시비가 예산으로 소요되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인근 신도시 3·4생활권까지 분뇨 악취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봉 의원은“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광농원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과 함께 부강산업단지·충광농원까지 연결·확장해 국가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충광농원은 4km 거리에 인접한 청주시 현도면 현도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추진되며 지리적으로 세종과 대전, 청주의 260만 인구의 정중앙 중심에 위치해 충청권 전체의 실질적 협업 공조 최적지이며, 특히, 오는 2019년 금호교가 준공되면 대전역~대덕 테크노벨리~세종을 잇는 BRT 연결도로와 둔곡 신동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세종시 3·4 생활권의 인프라 등을 5분 이내에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누구나 살고 싶은 특별한 도시로 완성되어야 할 세종시가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지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이어져서는 안 되므로, 오늘의 제안이 충광농원 문제 근원적 해법 찾기에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준이 의원 <세종시 일자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정준이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내실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일자리 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성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며, 출범 준비 중인 일자리 전담부서는 산재된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는 관리부서가 아니라 기업,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 운영 당위성을 제안했다. 또한, 대상별로 나눠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야만 일자리 발굴 과정에서 청년 뿐 아니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까지 고려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일자리 소통 창구의 통합 및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준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가결에 따라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과 기업‧대학 입주 증가를 전망하면서 “세종시는 일자리 사업부서 일원화 및 일자리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구직자 인력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복렬 의원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제언> 김복렬 의원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어른신들도 생활하기 편리한 고령친화적인 세종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2012년 598만 60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6월말 기준 720만 1,879명으로 122만 1,819이 증가하여 2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도 출범 당시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7,214명에서 2017년 6월말 2만 5,585명으로 8,371명 늘어났으며 2017년 6월말 인구 26만 3,056 명 중 65세 이사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나 세종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복렬 의원은 우리시도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태환 의원 <워킹스쿨버스 사업 확대 추지 제안> 이태환 의원은 16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바 있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하면서 이 제도는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 서울시, 경기 부천시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밝히면서 워킹스쿨버스 제도는 등교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통학도우미들이 교육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괴, 납치,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조치원읍 신안리 지역의 경우 신봉초등학교까지 도보이동이 어려워 스쿨버스가 운행되어야 하지만 교동초등학교와 공동학구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해 어린이들이 마을에서 학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매우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통학버스를 배치해야 할 곳은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통학버스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통학로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은 워킹스클버스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학부모의 걱정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태환 의원은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의 통학이 위험한 지역을 조사․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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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7-139 보도자료(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7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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