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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17-11-24 조회수 899

세종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_2


세종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_3

-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4일 제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모델로 완성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