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국가유공자 지원 개선안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제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상 의원은 “세종시는 조례에 따라 8월 현재 명예수당을 1,3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1년 예산이 21억원으로 세종시 전체 예산 1조 6,000여억원의 0.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가 미처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안으로.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 세종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지원 확대 ▲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한 원스톱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세종시가 지난 3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특교세 1억원을 받은 바 있다”며“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에 기여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 매월 명예수당 10만원과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