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예산 지원 및 공사장 폭염관리 부실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8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질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늑장·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토지보상 지연이 심각하고 공탁비율이 48%로 비정상적으로 높아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보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해 각 단체 활동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적하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옥 위원은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장비와 방치된 시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용희 위원은“시청 산하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고 운영이 부실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격적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과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지향하고, 회의수당이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은“시민안전국 소관 위원회의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위원은“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중 폭염 기간 중에도 공사가 강행되었다”며 “이는 국무총리 긴급지시와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부강면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를 현지 확인한 뒤, 부강119안전센터 들러 근무자를 격려하고 어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소방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