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좌관‧시설관리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 질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4일 환경녹지국을 비롯한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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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위원 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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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호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가짓수는 적더라도 주변지역에는 없는 특색 있는 수변 랜드마크를 규모 있게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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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규 위원은 중심 상가지역의 자동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투입구가  통행로 한가운데 위치한 경우가 많고, 주위가 쉽게 지저분해져서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투입구의 이동설치 검토와 청결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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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식 위원은 오봉산 등산로 입구에 새롭게 조성한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비해, 등산로 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전히 무질서하게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차장 진입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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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수 위원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 타 지역 주민이 위장 전입을 통해 세종시에서 혜택을 받으려 하고, 전기자동차 출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신청자가 선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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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위원은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신고접수 사례보다 훨씬 많은 실정임을 언급하며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기피제 보급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시설 설치 보조금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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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위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버스 승무사원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교통사관학교’가 청년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좋은 제도이나, 입학시험 절차 운영상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항에 대해 변경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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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및 출자·출연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했다. 산업건설위는 9월 6일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제5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