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의 문제점’ 지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한솔동) 부의장은 11월 12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한솔중학교 학교 증축 및 1‧2학군 내 학교 추가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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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의장은 고교평준화 문제로 논란을 낳았던‘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변경과 관련된 2015년 공청회를 언급했다. 안 부의장은“당시 주민들은 생활권별로 학군을 묶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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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안 부의장은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교육청이‘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점은 물론, 이후로도 중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의견 조율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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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안 부의장은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에서 근거리 배정 방식의 예시가 오인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잘못 표기돼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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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안 부의장은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방안으로 한솔중학교 중축과 1‧2학군 내 학교 추가 신설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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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도시 기본계획 당시 행복청이 세대 당 초등학생 유발률을 0.17명, 중학생을 0.106명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계획보다 초등학교가 2.23배, 중학교가 1.46배 높게 나타났다”며,“다른 동 지역의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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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안 부의장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2생활권 중학교 신입생 학교 배정과 관련해 추가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