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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원식 의원,“세종시 정책연구 용역 관리‧집행 부실…체계적 관리 필요” 세종시의회 2018-11-14 조회수 416

[시정질문] 김원식 의원,“세종시 정책연구 용역 관리‧집행 부실…체계적 관리 필요”_2

결과보고서 공개 미흡 등 관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죽림ㆍ번암)은 세종시의 정책연구 용역 관리․집행 부실과 용역 결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종합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1월 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세종시 정책연구 용역 집행 전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집행된 용역비 1,310억여 원 중 정책연구 용역만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 및 결과 공개 기준 모호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 김 의원은 2017년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결과보고서․평가서 공개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결과보고서 공개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결과 보고서․평가서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 의원은 근거 자료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인건비 산출 기준에 적잖은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인건비 산출액의 경우 적용된 산출기준에도 맞지 않는 금액이 집행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세종시 정책연구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각 소관부서가 부정확한 산출금액과 산출근거로 용역비를 집행했다”며“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인 기준 제시와 총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또 김 의원은 부서 별로 용역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부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시의 여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연구 용역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매뉴얼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까지 정확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첫째, 용역 결과 공개 미흡, 둘째, 원가 계산과 정산 미흡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과다한 연구 중복 수행, 셋째, 총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