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서 23건 안건 처리…19건 가결‧2건 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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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1건 및 출연동의안 1건을 부결하고 출연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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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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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에 조성되는 것에 대해 농촌 테마공원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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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가 무상 임대하고 있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향후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해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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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위원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원 경계에 4~5m 이상 크기의 수목을 심어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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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거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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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과 관련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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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수 위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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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수요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 등을 보완해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부결되었다. 이 외에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예산 과목을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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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