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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이태환 의원 “국유지 활용을 통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하여” 세종시의회 2019-01-25 조회수 526

[5분자유발언] 이태환 의원 “국유지 활용을 통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하여”_2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치원 지역 국유지 활용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신흥ㆍ신안ㆍ봉산ㆍ서창)은 1월 25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조치원지역 국유지를 활용해 시민의 여가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지난 2대 의원 당시 지적했던 국유지 활용 요구에 대한 시청의 행정과 대응책이 미흡했다며 공시지가 상승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의 이유로 국유지 매입을 재차 요구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에 나누어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매입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언급했으며, 급상승하는 세종시의 공시지가를 감안해 조속한 국유지 매입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유지 활용 방안으로 대부 형태를 이용해 조치원 지역 내 체육‧여가시설 확충에 관한 대안도 제시했다.


□ 평소 이 의원은 조치원 지역 내 부족한 복지와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조치원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