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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목 [긴급현안질문] 유철규 의원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철저한 규정 엄수 필요”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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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유철규 의원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철저한 규정 엄수 필요”_2

[긴급현안질문] 유철규 의원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철저한 규정 엄수 필요”_3

제55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서 추경예산안 관련 설명서 제출 부실 등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은 22일 제5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싱싱문화관 관리 및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다. 


 유철규 의원은 먼저“집행부가 제55회 임시회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로컬푸드 운영 지원사업비 1억 원의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는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답변하면서도 예산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싱싱문화관 관리비 산출 근거와 시행 주체 변경에 따른 감액신청 사업설명서 내용은 상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싱싱문화관 운영·관리 주체를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세종시로 바꾸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사업설명서에 미첨부한 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자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유 싱싱밥상 건립·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해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 14일에 행정안전부가 최종 결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이 급조되면서 11억 원이라는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미비된 것 아닌가”라고 일갈하며,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규정을 벗어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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