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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2019-05-23 조회수 457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_2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 이차보전 확대 등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1일부터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총 5일간 소관 부서 등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22일과 23일에 실시한 경제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위원별 주요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 차성호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의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회 이상 반복 신청자로 인해 신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줄 것과 소상공인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차보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 유철규 위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시 실제로 거주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하였으며, 보람동 솔바람공원 편의시설 중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김원식 위원은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창업키움센터 및 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금액 환수 등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 손인수 위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분양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 이재현 위원은 전동면 벤처밸리 산업단지 및 소정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에게 맞춤형 이주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이태환 위원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업종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지원내용을 다각화 할 필요성을 제기 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조치원읍을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세종시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달성목표 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오히려 조치원읍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외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