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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사무감사] 안찬영 의원 “차별화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2019-05-24 조회수 322

[2019행정사무감사] 안찬영 의원 “차별화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책 마련해야”_2

작년 관내 대상자 310명 중 단 1명만이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받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작년 수혜자 13명뿐 예산집행률 절반도 안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찬영 의원은 24일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답게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저소득층의 출산 장려와 육아를 돕고자 우리 시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지난해 관내 대상자 310명 중 108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이 작년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 올해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로 지원 폭을 제한해 대상자 수가 310명에서 139명으로 감소하게 됐다”며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2018년 첫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역시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졌다”며 “지난해 1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률은 44.3%에 그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 지침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원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정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