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행정사무감사] 유철규 의원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행정” 세종시의회 2019-06-03 조회수 355 |
조례에 어긋난 수혜기업 선정과 당초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등 비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의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철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계획과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이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홈쇼핑 방송 제작 2,000만원, 제품 홍보 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4,4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에 4,300만원, 기업 정보 DB구축 지원에 550만원, 운영비로 660만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원 내용이 수정되고 당초 없었던 계획이 새로 생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