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맨위로 이동


타이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맨위로 이동


사이드 메뉴

맨위로 이동


외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맨위로 이동


기능 버튼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검색

맨위로 이동


GNB 메뉴

맨위로 이동


비주얼

세종 시민의 , 실천하는 희망의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타이틀

보도자료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프린터

맨위로 이동


본문

보도자료
제 목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265
첨부파일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2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3

25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조례 공포 시스템 전면 개선과 관련자 감사 요구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성장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공포 오류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도담)은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한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의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노종용 의원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전수조사 역시 본 의원의 자체 조사와 상이한 내용이 다수 발견돼 제3차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차 전수조사 때 보다 94건 증가한 총 321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됐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노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제1차 조사, 제2차 전수조사, 제3차 추가조사 결과 역시 다르다”면서 현재 세종시 행정의 사후 검토나 문제 대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됐다. 즉,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 


 심지어 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고 각 호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됐다. 또한 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자격을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어떤 권한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변경한 것입니까? 잘못 공포된 조례 내용을 보고 헷갈려 했을 시민들의 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연이어 반문했다. 


 노 의원은 이번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노 의원은 “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하여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한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오류는 집행부 나름대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의결과 다르게 공포되거나 공포문과 다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321건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조치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법령 사이트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고 입법 취지 및 내용 변경이 있는 조례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 의회와 협의 후 개정 추진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의원은 조례규칙 심의회 의장인 이춘희 시장이 심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로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주재해야 하지만 일정 관계상 부시장이 회의를 대신 주재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제가 직접 심의회를 운영하고 서면 대신 대면 심의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 시 공직자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 공포 조례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검토 프로그램 도입, 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체게시물 1001, 현재 1 / 전체 101페이지
보도자료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1

세종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성명 발표

자유무역 질서 훼손 및 세계경제 악영향 초래하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돼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22일(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 ···

날짜 : 2019-07-22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2

교육안전위원회, 시 학교운영위원 연합회·학부모회 연합회와 첫 간담회 개최

17~18일 양일간 교육 주체들과 학교 현안 파악 및 의견 공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3층 의정실에서 시 학교운영위원과 세종시 학부모회 연합회와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학교운영위원 연합회와의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

날짜 : 2019-07-18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3

세종시의회,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간담회 개최

18일 1차 현장점검 조치결과 공유·개선방안 논의의 장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특별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18일 1차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청취 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특위위원 및 시민 ···

날짜 : 2019-07-18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4

세종시의회 ‘세종보 해체’ 입장문 발표…일정 기간 결정 유보 표명

서금택 의장 “환경 영향 분석과 경제효과 등 면밀히 분석 후 결정내려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15일 ‘세종보 해체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금택 의장은 입장문에서 “세종보 존치와 해체라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결정을 서두르 ···

날짜 : 2019-07-15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5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행감 통해 2년 연속 시민 혈세 낭비 막았다

세종SB플라자 산업안전관리비 등 총 1,400여만원 환수 이끌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이 작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침산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

날짜 : 2019-07-11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6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제5회 타운홀미팅 참석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수립된 정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교육청과 노력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주최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을 청취했다.​‘타운홀미팅’은 세종시교육 ···

날짜 : 2019-07-10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7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현장 방문

청주 농촌지역 어린이집 벤치마킹…세종시 농촌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성수 의원)’은 10일 청주 선해 어린이집과 창의숲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 농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 ···

날짜 : 2019-07-10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8

세종시의회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지원 기본 조례 제정 등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옥 의원)’은 9일 오후 2시 의정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

날짜 : 2019-07-10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9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일정 마무리

싱가포르 내 퀑 와이 시우 요양병원‧AIC‧한국국제학교 등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 일정을 끝으로 총 8일간의‘2019년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을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

날짜 : 2019-07-08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_10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중학교 배정 개선안 심층집단면접 참석

1일 교육 주체들과 원거리 통학과 소수 배정 문제 등 다각적 해결 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중등교육과)에서 지난 1일 개최한 ‘중학교 배정 개선방안 정책연구’ FGI(심층집단면접)에 참석했다.​ 나래초등학교에서 열린 심층집단면접에는 ···

날짜 : 2019-07-05

맨위로 이동


저작권정보

방문자 수오늘320명Ι전체900000명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보람동)ΙTEL 044) 300-7000ΙFAX.044) 300-7219

Copyright 2016 SEJONG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미래창조과학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