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지방 죽이기 신호탄”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게 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창립하여 현재 충청, 경상, 강원, 전라 등 전국 26개 광역과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원인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행해 달라” 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