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7일 15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 성명서를 도지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 13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지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에 따라 발표하게 되었다.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담은 법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이며, 수도권 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며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내 불균형문제를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꼭 실행해 달라” 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