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험한 의정연수 상병헌 2018-07-13 조회수 818 |
“시민의 눈높이로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 상 병 헌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의정연수가 있었다. 마침, 6월 지방선거 후 의회는 원 구성과 개원식을 원만히 마친 상태였다. 통상적 경험에 비춰보면, 원 구성은 시일이 좀 걸리고 과정 또한 순탄치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 후유증은 길게 갔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3대 세종시의회는 달랐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선출 방식에 따라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모든 의원들은 합의된 결과에 대해 승복했다. 의회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임기 개시일에 맞춰, 일요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날은 조촐하고 소박하게 그러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첫째는 의회정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의원이다. 물론 의원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어 의정활동을 잘 해내겠지만, 의회 운영에 있어 낯선 부분이 적잖을 것이다. 연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전체 18석 중 17석이 민주당 의원이어서 의정활동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즉 의회 본연의 역할인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측면이 좀 무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연수를 통해 의원의 활동이 정당(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보다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소속 4선 출신의 강사는 실력과 겸손을 강조했다. 늘 듣는 단어지만, 무소속 4선 의원이 하는 발언의 무게감은 남달랐다. 이튿날 오전에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예산, 결산 심사, 재정운용, 행정감사와 조례입법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2018년 세종시의 예산은 약 1.5조원, 교육청은 7.5천억원 규모다. 예산을 통해 세종시와 교육청의 살림 규모는 물론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및 그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강의 내용 중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예산 분야 전문가인 강사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상당수 의원들은 ‘배정된 시간이 짧다’며 아쉬워했다. 오후 일정은 인근의 내소사를 견학하는 것이었다. 문화해설사의 재치 있는 입담은 오랜 역사의 내소사를 살아 숨 쉬게 만들었다. 셋째 날 강의 주제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었다. 강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분야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중석 대표였다. 그는 지방자치실현의 확대를 주창하며 여론을 선도하는 이 분야의 산증인이며, 최근에는 자치분권과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용어 하나에도 중앙과 지방의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고, 왕조봉건시대 및 중앙집권시대의 잔재가 여전함을 알게 됐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의식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변화가 시민의식으로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제도로 귀결될 때 사회는 한층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매일 상임위 소관 부처의 업무 파악에 열중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임을 다짐한다. 한편으로, 의회가 잘 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좀 부족한 점은 질책과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