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당연히 세종시 설치해야

지난 대선이후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부처의 권한 이관에 따른 논란 못지 않게 신설되는 정부부처의 입지에 대한 각 지역간 유치 경쟁이 자못 지역이기주의로 비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식 출범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정부부처의 입지로 논란이 계속된다면 국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음은 물론, 지역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분열이 임기내내 계속될 수 있다.

앞으로 더욱더 가중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논란을 잠재우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최적지는 세종시밖에는 없다.

첫째, 법적인 문제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6개 부처만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논리적인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본래 권한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도 당연히 세종시에 이전·설치해야 한다.

셋째, 지리적인 문제다. 과학비지니스벨트, 대덕연구단지, 오송의료복합단지 등이 인접해 있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정책·조정의 컨트럴 타워의 역할로서 세종시가 최적지이다.

넷째, 전 국민의 행정편의와 업무효율성 문제다. 청와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력과 조정을 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 부처가 떨어져 있으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범 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지난 10년간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 수많은 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갖 반년이 지났는데도, 당연히 세종시에 설치되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타 지역에 설치한다면 600만 충청인을 다시한번 우롱하는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대통합하고, 세종시에 대해 원안플러스알파를 주장했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