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2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5월23일 어제는 지역문화관광 성공사례 비교견학을 위해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1억5,965만 원보다 2억2,948만 원 증액된 43억8,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의정활동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보좌와 의원활동 수행 등 직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는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 집행액만 편성, 제1회 추경에 하반기 집행액 1억을 계상하고, 회의 및 의원 의정활동 중 사진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첩 제작, 사진 인화 등에 필요한 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지원사업비는 회의록 분량 증가, 점자회의록 신규 발간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로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비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조례 발의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상임위원회별 입법·정책·행정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정으로 9,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경비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의회운영전문위원 직원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어 1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하반기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만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진행에 앞서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자료 보시면 60개사라고 했는데 60개 전체가 다 출입언론사인지 아니면 더 많은데 60개를 선정하신 건지 선정하셨으면 선정기준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현재...
○고준일 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언론별 집행내역 그리고 금액, 집행내역은 어떤 것 때문에 집행하셨는지를 좀 기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 자료 외에도 의정업무 관련 위탁교육비가 기정 1,200 대비 800이 증이 됐거든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첩 및 사진 인화 600이 신규로 계상됐거든요.
그 사업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그건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서금택 자료는 가급적이면 심의 전까지 주셔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 요구한 부분은 오면 제가 따로 말씀 드리고, 그것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처 전체 증액 요구액이 2억3,000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중에 언론홍보 관련돼서 1억이 증액돼서 한 43% 정도를 언론홍보에 쓰신다는 건데 2015년 실적도 1억4,600 정도 쓰셨고,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난해에도 조기집행 문제로 1억을 전반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후반기에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예년 수준으로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15년도에 1억4,600 정도 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1억5,0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현재 바뀐 사항들이나 왜 1억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언론매체수가 지난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12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개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지금 등급을 나누어서 꼭 집행해야 되는 언론이 그중에 128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62개가 어느 정도 집행대상에 들어있는 언론매체입니다.
사실상 홍보비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청의 경우는 10억에 비하면 저희는 5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청이랑 의회사무처랑 예산 자체가 달라서.
그리고 2015년도 실적도 보시면 60개 매체라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16년도에도 ’15년도에 비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언론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8개가 돼서 “’15년도에는 60개 업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90개 업체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2억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60개 업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느냐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상반기에는 한 62개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세종시에 언론매체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을...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현재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저희가 언론 만든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세종시에 주소 둔 업체는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 없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세종시 외의 주소...
○고준일 위원 네, 중앙지들 이런 거 빼고 지역 신문 중에.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역신문 중에 저희들이 주로 지원대상이 되는 건 충청권이 대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지금 날짜별로는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각 언론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별로 해 주셨는데 업체별로 총액 해서 다시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에 저희 집행내역 이유가 뭔지, 어떤 보도를 하셨으며 어떤 기획보도를 쓰셨는지까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 보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의회 홍보에 관련사항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자치입법활동지원 연구기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입법정책활동 관련 자료 수집이 기정 대비 135만 원 증이 돼서 3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주로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주로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김정봉 위원 여비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자료 수집이 국내 여비...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해 당초 정기예산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예년 수준으로 한 40%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보좌하고 각 파트별로 보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를 당초 수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5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건 금방 되겠죠, 작년도에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다”급 시간선택임기제 해서 9,042만6,000원이 계상됐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이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난번에 의원님들 입법보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4명을 후반기에 늘리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순수하게 입법만 보좌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가 돼서...
○김정봉 위원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모실 거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 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결정된 거고요?
다만, 네 분만 이렇게 결정된 거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일단 네 분만 결정됐고 교육청에서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교육청 한 명 포함해서 네 분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아닙니다, 다섯 명입니다.
그건 따로 하고, 같이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배치문제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김정봉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주로 이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입법에 관해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 하시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개인 보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한 분당 2,260만 원 정도의 시간제 보수를 받을 거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당초 예산에는 이게 “다”급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급 하면 7급인데요.
이것은 그 이후에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에서 “라”급 8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실제는 하반기 8월 이후에 아마 배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이 사업은 “다”급으로 올라왔는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당초 예산 낼 적에 “다”급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는 “다”급으로 반영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 의장단에서 “라”급으로 하기로 결정돼서 처음부터 8급 상당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8급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8급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세부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8급으로 가시게 되면 인원수는 네 분이고, 8급으로 가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래서 지금 9,000만 원인데 5,2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참고로 선택 추진을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이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기타직 보수에 관련해서 4명 7월부터 선임해서 정책입법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연봉하고 각종 수당이 있어요.
연봉하고 각종 수당 플러스해서 2,26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7급 상당으로 계상은 해놨고요.
그러면 7급하고 8급하고 계산 차이가 각종 수당 플러스, 연봉 플러스알파까지 해서 한 15만 원 정도 갭이 생기나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한 4,000만 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4,000만 원씩이나 줄어들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3,800만 원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6개월 7급 1인 해서 연봉으로 1,715만 원이고 수당이 한 544만 원 해서 1억2,260만 원인데 8급으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고, 또 당초 7월 초에 바로 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8월 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니까.
○장승업 위원 그게 왜 8월 말까지 갑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채용절차를 취하니까요.
절차가 있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8월 말 하면 조금...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래서 4개월 정도.
○장승업 위원 2016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왕 채용할 수 있도록 빨리 7월에 해서 연차도 갖다 오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지 바로 9월 들어와서 본예산 다루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인사위원회 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7, 8월에 연수도 갖다올 수 있는 역량이 돼야지 8, 9월 갖다 오면 연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당초 7급에서 의원님들이 8급으로 조정한 이유는 나름대로 있어요.
연차적으로 7급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전년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비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급하고 “라”급하고 산정화시킨 차액 있죠?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하나가 준비돼서 왔는데 다 받으셨을 겁니다.
2016년 의정연수 추진 위탁교육비 관계, 이것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죠?
2016년 의정연수 추진 위탁교육비.
(대답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겁니까?
○고준일 위원 아닙니다.
그냥 추가자료로 주신 것 같은데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김정봉 위원님이 처음에 800만 원짜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달라고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정업무 위탁비는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반기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은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대한 5,000만 원 등 총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