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7월1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이경대·이충열·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4.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또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마지막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선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입법고문 활용 활성화 노력과 언론홍보비 집행 철저 등을 포함한 총 1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예우하고자 의원 점자명함 제작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이경대·이충열·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20일에 김정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태환, 이경대, 이충열,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 ‘아’목은 상하수도사업소 폐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은 소속기관의 명칭을 ‘조치원소방서’에서 ‘소방서’로 변경하며,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3조는 하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6월20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박영송,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모임 운영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비회기 중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이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의원 연구모임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안 제6조제6항은 연구모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활동비 지원을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14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은 법인카드, 거래통장 수수료, 이자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만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78억9,278만 원 중 49%인 38억7,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비 38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2억1,7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는 의회사무처 운영 제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청사관리 및 업무용 차량 유류비인 공공운영비, 국외여비 등에서 2,98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수행 사업비는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공통경비에서 109만8,000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11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는 의정홍보 동영상,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방송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에서 2,81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운영지원 사업비는 회의록 제작 및 회의록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328만 원과, 회의장 녹음용 보이스레코더, 속기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비는 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38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비에서는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44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345만4,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는 인력운영비 3,386만 원, 기본경비 1,877만 원,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의원 국내여비가 1,800이 섰는데 400만 원만 지출하고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닌지.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산 현액이 의원님들에 대한 각종 국내 여러 가지 여비인데, 2013년도는 2,200만 원이 책정됐고, 좀 줄여서 계속 가고 있는데 실질상 의원님들 출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 때 말씀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비를 저희들이 또 너무 깎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시 여유 있게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감사에서도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 줄여서 현실화를 시켜놓으면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2015년도 경우에는 지출액이 한 400만 원이 지출됐고, 금년 상반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도 있고 선거도 있고 거의 출장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한 22만 원 정도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가시고 이렇게 하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현실화로 다운사이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김복렬 위원 이거 2년간에 걸쳐서 보통 보면 2,200에서 1,800... 400에서 500 정도밖에 매년 소요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좀 줄여놓고 나중에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1,300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난해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지난해에는 400만 원이나 지출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가셨는데,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현실화를 시켜서 좀 줄였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앞으로 출장을 많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잘 갈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줘보세요.
그럼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께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례안 외 1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만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