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은 현재 팔 골절에 따른 수술 및 입원으로 현재 불참석 공문이 접수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무담당인 김용준 도농공동체담당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시티텔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간 운영됐던 현황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춘조치원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 아이디어 제안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문체과 소관 관련해서 세종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세종시체육회에 바란다’ 그리고 ‘선수고충처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접수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회원 종목 단체가 있는데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결격단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 유무를 말씀 주시고요.

유아체육 활동 지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생활체육 종목이 현재 몇 개 종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주시고, 사전에 각종 협회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맞다면 사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가 맞다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무원 여러분, 잘 적으셨지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추경 요구안 상세내역 목록 있지요?

상세 목록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지도자 채용 현황 그리고 교통공사 발족 전과 후 직원 채용 현황 그리고 직원 채용 기준 또 공고...

○윤형권 위원 아, 죄송합니다.

마을기업 관련돼서 이건 지역공동체과 관련인데 정산서에 대한 미비 증빙... 결산이지요, 결산.

결산 미비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를 일단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소관 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균형발전국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을 먼저 질의하고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는 증인 출석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증인 선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필요한 질의를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호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시고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균형발전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으로 진행될 경우에 본 위원장이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방금 받으신 업무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들, 담당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문화·체육·예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보면 시설비 빼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국장님 나름대로 107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능 사업이라든가 일반 시설 사업비 빼고 420억, 한 400억 가지고 4개 과에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회관 건립이 되면 건물이 문제가 되지요.

건물이 건립되면 지방자치회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입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또 건물을 지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방안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집행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돼서 입주자들의 변경 사항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세종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가다 보면 본 계획하고 변경돼서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변경되지 않고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번 챙겨 보시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 비해서 큰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치원 시내에 전선 지중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 그래도 좋은 환경 도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고 있어요,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해서 하자 없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관계로 있어서 빨리 하다 보면 도로가... 지금 터파기를 다 했어요.

인도라든가 다 했는데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보면 하수도하고 도로 사이에 흙도 안 메워 있는데 벌써 경계석을 세워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가 가라앉고 하다 보면 올 가을이 되면 바로 또 하자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지기도 해 주시고 할 수 있게끔 공사 현장이라든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도 나중에 하자 보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다음은 19쪽 보면 원도심 활성화 기반 구축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같은 원도심 관련해서 행복주택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조치원 같은 경우는 고려대, 홍대... 다른 데보다 학생 수가 많은 고대, 홍대예요.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행복주택으로 인해서 홍대나 고대에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시피 누군가는... 학생이 이득을 가지고 학생이 좋다고 했을 때 주변 대학가에서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생 수가 그만큼 빠져 나가고, 행복주택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학생들 일반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장승업 위원 환영은 하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일반 기업체 총각 회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홍보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승업 위원 담당 직원들도 하나하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인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본 위원도 참 조심스럽고 항상 주민, 주변 사람들이... 역전은 한 도시의 콘셉트이지요.

하나의 눈이고 하나의 얼굴이고 모든 게 역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잘 가꾸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큰 사업을 드려서 김성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당초에는 옛날 주차장 뒤로 해서 원형으로 한다고 계획을 잡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라든가 모든 게 협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에 상가 있는 데에 택시 주차장을 하면서 캐노피를 만들어서 했을 때 지금도 협소한데... 거기 택시를 돌아다니다가 세워 놓을 공간이 6대 정도, 2줄로 세워 놓으면 10대 정도... 10대는 좀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택시들이 지금 조치원 시내에서 어디에 정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정차 공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교통 혼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택시기사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통도 있을 테고 또 거기 대기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렸는데 다른 택시기사들이 오고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역전 공간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너무나 협소하고... 그래도 그전에는 경관이라든가 모든 게 안 좋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들은 나름대로 대기도 하고 역전에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5∼6대 역전 들어와서 손님 모시고 나가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 어디에, 기사들 쉼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구상은 전혀 안 해 봤지요, 국장님?

○장승업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역전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담당 과장이라든가 직원 여러분들이 뭐를 집어넣다 보니까 엄청나게 쉬운 공간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큰 불편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장승업 위원 네, 체육회는 시장배도 있고 회장배도 있고 각 대회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대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많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 체육회 회장을 많이 하고 계셨고, 지금은 체육 단체가 한 40∼50개 되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비라든가 체육회 하나하나가 갈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기존에 가는 회장기배 또 시장기배 이런 예산은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10만의 인구가 있을 때 군수배나 시장배 있을 때 300, 400 주던 예산을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10만에서 25만, 30만이 되고 또 체육인, 동호인들이 배로 느는 게 아니고 따따블로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 관련해서 할 수 없는 경기가 많아요.

3∼4개를 구입해서 대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더 늘어야 되고 회원도 더 늘다 보면 집행 또 심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하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늘려 주면 체육회에서 실무적으로 따라 주는 거니까.

국장님은 문화·체육·예술이지만 체육 분야에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반영하는 데...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모든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이고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계속 안 올라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비서실장님이라든가 같이 상의를 해서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승업 위원 맨날 유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위원장 안찬영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면 굳이 20분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업무 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청년드림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4개 과제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면 보겠고요.

○이태환 위원 우리 조치원 지역의 공공 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지요?

○이태환 위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이태환 위원 혹시 보고서 형태로 주셨나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 말고 건축물 재배치와 관련돼서 그 부분만 따로 자료가 혹시 있으면 그 부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태환 위원 그리고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에 보시면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조치원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시급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 시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종시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치원 지역만 보더라도 인구가 약 4만 8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그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확보율이 낮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족구장 같은 경우에 현재 침산리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주변 과수원들의 개화 시기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오후에 서치라이트를 켤 경우에 그 주변에 오히려 그런 민원도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지역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승업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시에서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책과 관련돼 있는 파트나 미래 수요와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준비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작년 또 재작년 관련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회계로 다음 연도의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액으로 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해에는 그런 예산들은 다음 연도에, 우리 지자체가 채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굳이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토지를 확보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수요를 위해서.

지금 조치원이나 읍·면 지역 외에도 신도시 안에도 필요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SCC 앞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발주하셨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회관 관련해서도 안에 공공청사 개념,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생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SCC 관련해서도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도 공공청사의 개념을 좀 생각하시는 목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시청 본청 내에 공공청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전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의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큼의 면적이 부족한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의 면적을 어디에 확보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설명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분별하게 공공청사 확보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 그런 남는 공간들이나 오피스 공간들이 있으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무실 공간을 할애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공공청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우리 시의 위상이 한껏 더 격상됐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평가로 아마 재정 인센티브를 한 23억여 원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위원장 안찬영 인센티브도 가급적이면 어떤 대규모 사업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소규모 편의사업들 그런 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상관없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준비 아직 안 되셨습니까?

준비되실 때까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게 될 일정 공간의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참여해서 같이 점검하거나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청사, 편의시설, 기반시설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설물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시설에 따라 다를 텐데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군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군별로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드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장이 인수특위 위원장 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도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 질의 때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이태환 위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있고 이런 걸 알려면 ‘부서 바로 가기’라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시하며)그 안에서 균형발전국을 클릭하면 균형발전국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과가 쭉 소개되는데 균형발전국 소개를 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먹거리 명품 자족 기반 구축 및 하나 된 시민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는 로컬푸드과’가 있고, 균형발전국 소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국 소관에 로컬푸드과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밑에서 부서는 로컬푸드과가 없어요, 세부 부서에는.

그리고 청춘조치원과를 한번 또 보면, 이따 소관 감사 때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는 충령탑 이전 부지 활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을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도 사실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좋은 의견 주셨고요.

반영을 바로 해서 홈페이지 작업을 곧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종시 전체 과 용역비를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과별로 다 조사해 봤는데 균형발전국은 국장님, 용역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파악을 못 하셨지요?

○김원식 위원 균형발전국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설계용역비가 한 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용역비가 한 9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느냐면 물론 용역은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세종시는 용역비가 너무 많다.

균형발전국뿐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과가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용역이나 하실 때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제12조에 보면 점검결과서를 위원회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은 이렇게 점검결과서 제출을 잘 하고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국이 그래도 점검결과서는 아주 다른 과보다는 다른 국보다는 휼륭하십니다.

행정도시지원과는 5건이고 이쪽 경제산업국 쪽으로 이관된 기존의 로컬푸드과에서는 한 7건 정도 되시고, 청춘조치원과에서는 2건 이렇게 점검결과서를 위원회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작성 건수는 균형발전국이 28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반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원식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제15조, 제16조에 보면 연구용역을 용역 결과하고 평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례에 보면 제15조·16조에 용역 결과평가서 홈페이지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하고 계신 줄 국장님은 아세요?

○김원식 위원 아니, 조례에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조례에 돼 있으면 하셔야지요.

○김원식 위원 연구용역 관리를,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떤 용역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국가에서는 의무인데 지방자치에서는 의무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시도 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우리 주민들이 ‘아,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 점검결과서부터 시작해서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아니면 프리즘에 올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지금은 균형발전국한테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경제산업국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균형발전국이 성과가 좋다.

다른 국은 2건∼3건밖에 안 돼요.

○김원식 위원 또 다른 질문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쉬었다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조례의 미이행 사례나 조례의 위반 사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미이행 사례나 위반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 지방법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이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이 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에 다 마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짧게 짧게 드리고 미숙한 점은 자료 요청을 하고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 추진 현황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

○이경대 위원 행정도시지원과의 세입이 2014년부터 한 게 쭉 가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해서 세입이 8000만 원 들어온다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4억으로 했는데 2015·2016년은 1억 원 했다 4억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수입을 계상할 때?

○이경대 위원 이게 전체 다 어진동 게 맞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정확히 확인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경대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본 위원은 이거를 지난번 예산안 다룰 때 각 복컴마다 들어오는 거를 한 개 복컴으로 써야 하는데 어진동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 예산 때도 이게 지적돼 있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되세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여기 어진동 말고 고운동, 보람동은 예산 수입이 없나요?

○이경대 위원 전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어진동 것만 예산이 계상되는 거고 여기에는 4억으로 늘어났던 게 새만금개발청의 유상 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걸 분리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경대 위원 예산서도 그렇게 나와요.

예산서를 보면, 잠깐만요.

행정도시지원과 예산서에 이게 본예산에 4억이 계상되는데 이건 지적 사항이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복컴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만금개발청에서 유상 사용료하고는 별도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게 예산 설명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따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를 해서 다시 그게 어떤 건...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우선해 주시고요.

공통사항만 우선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찬영 네, 뭐 소관 사항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공통사항 먼저 할게요.

그러면 8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위원회 현황 있지요?

○이경대 위원 행정도시지원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기록에 보면 2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경대 위원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입니까?

○이경대 위원 그 위원회가 각 다른 실·과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이경대 위원 다른 과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위원회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세종시 발전 그런 위원회로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지역발전위원회나” 저는 여기 ‘세종발전위원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법에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2월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역할을 여쭤봤던 거예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자체평가를 해서 매년 2월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보고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다른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거하고 겹치는 건가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지역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속에 여기 어느 부서도 제가 찾아보려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두고 있어요?

저희가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러 가야 돼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을 쭉 뺐는데 그 평가위원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건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행정도시지원과를, 이거를 질의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있으려면 여기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럼 다른 부서에 비슷한 부서 있나 찾아봐서 이걸 못 찾았길래 이걸 대행하고 있는 건가 봤는데 그러면 위원회 현황을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자체평가위원회도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위원들이 요구서를 보냈을 때는 위원회 명단을 전체적으로 하면 실·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여기 빠졌다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수 없지요, 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보려면.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게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체평가위원회는 행정도시지원과에 있어야 하는 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영 위원회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랬어요.

지역자체평가위원회로 있고 위 내용에서는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평가위는 그다음 해에 전년도의 지특회계로 예산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서 중앙에 올려서 다음 해 예산이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그 위원회를 아무리 서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본 위원들이, 이건 다른 실·과에 있는 위원회보다 훨씬 중요한 위원회라고 시 전체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고 있나요?

○위원장 안찬영 혹시 국장님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면,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모르면 이거는 과장님도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원장 안찬영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관두고 아까 예산에 관한 지특회계라든가 예산 연관된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여기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경대 위원 다른 평가위는 차치하더라도.

○이경대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그거를 보려면 지금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든지 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네요?

○이경대 위원 제가 뺀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볼 때... 참 이게 안타까운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혹시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결과 종합보고서(생활·제주·세종계정)이란 이런 문서를 본적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있는 것 같지요?

거기에서 평가해서 개선할 점 여러 가지가 그 시·도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미흡한 점은 분과위원회 구성을 관련 분과 실무·연구교육·기업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가위원의 75%가 우리 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개선할 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 관련 실무 및 기업경력 전문가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체에서 다 찾아봤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이 위원회는 완전히 다 빠졌어요,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혹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발전위원회가 있고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 뒤에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발전위원회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나 하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해도 자료를 전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평가위원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이게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걸 제가 질의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찾는데 하루 종일 찾았어요.

이거 어디에 있나, 다른 부서에 있나 하고.

○이경대 위원 제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감사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럼 명단 같은 거는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이경대 위원 2017년도 자체평가위원 명단하고 또 병행해서 ‘생활권발전협의’라는 게 또 있지요?

○이경대 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없어요.

그 명단하고 2개만 주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는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평가를 누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 단위로는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그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중식 이전에 회의를 이어갈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에 2015년부터 2016·2017년도까지 균형발전국에서 참여한 실적을 보면 4개 과가 2016년까지 참여를 하면서, 청춘조치원과는 2017년도에 참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거 왜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공모는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미 2017년도 공모사업은 사실 정부 국가 공모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계획이?

다른 과는 전부 다 3개 과, 행정도시지원과하고 지역공동체과, 문화체육관광과는 2017년도에 참여했어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춘조치원과는 정부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해당 관련된 공모사업 내용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윤형권 위원 농림식품부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에서 발주한 용역, 2016년도에 2건 있지요?

용역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현재 자료에는 2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것은 1억 9000만 원 용역비가 돼 있고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이천십몇 년부터 했습니까, 실제?

○윤형권 위원 그럼 2015년도 이미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환경개선 도시재생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들 말이지요.

용역비 1억 9000만 원.

이 사업비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2015년도에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데 나왔어야 될 내용들인데 뒤늦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기본계획도 용역을 했고.

○윤형권 위원 활성화 계획 후속 연구용역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일반지역 제안서 수립이라든지 또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 제안, 즉 뭐냐 하면 국비사업에 대한 공모 제안도 용역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지적한 건 뭐냐 하면요.

용역을 줘서 국비 공모사업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이게.

과업지시서에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윤형권 위원 64페이지예요.

○윤형권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거는 센터에서도 해도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다시 또 국비사업도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국비사업 공모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게 타당한가 그런 지적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거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도 “우리 시가 너무 용역사업비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렇게 굳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공모제안서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나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2016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성과보고서인데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제가 지적하겠지만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업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또는 사업 진행 중에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량적 평가입니다.

대부분 다, 전체 다.

정량적 평가만 있어요.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청춘조치원과에 사업비... 사업 실적만 가지고 볼 때 예를 들면 청춘조치원과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소통 실적 그리고 도시재생시민대학의 운영 목표 달성도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소통 실적은 달성률이 62% 그리고 도시재생시민대학의 운영 목표 달성도는 200%입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도시재생시민대학의 운영 목표가 당초에는 1회를 계획했는데 코디네이터 과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번으로 나눴어요.

나눴기 때문에 200%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소통 실적이 당초에 매주 개최하려고 했는데 위원들 건의로 격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기 때문에 소통 실적이 60%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평가가 아니란 얘기지요.

정량적 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건 평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예산 반영에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건 공무원을 나무라자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즉 성과보고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만 하다 보니까 엉터리란 말이에요.

평가가 아니란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보고서가?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거지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평가들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소관 부서할 때 자세하게 질문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업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너무 정량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의 전체적인 쓰임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발굴해야 합니다.

아까 청춘조치원과 국비사업 공모도 미진하다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용역사업 이런 데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다 의존해서 공모사업도 용역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도움을 바라는 것이지 이거는 전반적으로 맡겠다는 말이지요.

우선 이렇게 하고 소관에서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공통사항과 관련된 소관 사항들이 따라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후에 소관 과별로 질의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정량적·정성적, 그런데 뭐가 더 우선순위냐를 굳이 따지자면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요.

정성적인 평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평가의 기본입니다, 그게.

지적하신 대로 정성적인 평가가 없는 정량적 평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런 말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200%’라고 표기하셨는데 수료생 이런 부분 때문에 200% 표기한 것 같습니다만 역으로 수료한 학생들, 수료생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지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성적 평가의 시작점이 거기거든요.

그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료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본래 목적달성 여부, 거기에 얼마나 접근했는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균형발전국 용역비가 16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공무원분께서는 편하시지요.

왜냐하면 감사라든지...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께서는 과업지시서로 일단 주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큰 행사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용역으로 줘야 되지만 사소한 것까지 용역을 우리 세종시가 너무 많이 준다.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원래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김원식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균형발전국 과가 쫙 있지만 “이런 분이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총무과 계약담당한테 말씀을, 전체 다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하지만 부수적으로도 균형발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에 보면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어요.

운영요령 9호에 보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 그러니까 90% 이상만 수의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발전국에서는 17건을 2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17건이, 전체 건수는 많은데 17건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하다.

이것을 90%를 가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균형발전국만 2500만 원을 우리 시가...

○김원식 위원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서 작성, 저는 이것을 용역을 왜 주는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용역을 줬어요.

예산액이 1881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도 1881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고 하여간 17건이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다.

이것은 수의계약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산액이 2000이면 1900을 하시든지 1950을 하시든지 90%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 과장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실 때 총무과 직원한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원식 위원 그것을 관련해서 보면 장군면 농촌 중심지 예비계획서 작성이 1900만 원이 있어요.

업체명이 ‘신농씨’ 이렇게 돼 있고,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용역 이것은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20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업체명이 ‘신농씨’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계획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이것을 보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 지금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진중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국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청춘조치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지역공동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이 말씀을 드리면 모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말씀은 됐고요.

제가 예비계획서를 봐서 좀 깊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종 영수증 처리한 것까지 제가 봤는데 현장견학 3분의 1 정도 되고 또 어느 마을회관에서 25명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돈 일부 얼마 지출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옳으시지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내용 자체를 깊게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디테일하게 공무원분께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비를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잘 이끌어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용역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금호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보면 해당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사업계획이 미적정해서 안 됐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미반영이 왜 됐는지, 물론 지역공동체로 2월에 이관이 됐지만 과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업계획이 미적정돼서 미반영됐는지 그 사유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계약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매년 발생하는 건수도 국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큰 것 같고요.

특히나 예산 현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사업이 어떤 시설 발주사업이 아니고 용역 발주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금액이 동일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좀 하셔야 하는데 끊어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안찬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빡빡할 것 같고요, 갔다 오기에.

1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균형발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혹시 회의 시작 전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으시면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공통 부분?

○위원장 안찬영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 별도로 없으시면 추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일부 항목들은 보시는 책상 앞에 이렇게 일부 도착한 부분 정리해서 올렸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프리즘에 대해서 다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66쪽 한번 보실래요?

○김원식 위원 네, 66쪽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근대화 생활기록물 조사 이렇게 있어요.

물론 법에도 돼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면 프리즘에다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종특별자치시 근대·현대 생활기록물 조사는 국장님이 보실 때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프리즘에 다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원식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본 위원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것을 다 조사해서 안 올라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반론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고 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든 하여간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시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그런데 도중에 국장님은 “우리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 전체 과의 용역비를 다 해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장이 찍혀 있고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획관님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금방 제가 66쪽 말씀드리는 것,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용역비 내용이 없고 지금 행감 목록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저한테 과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네 가지 정도 된 것 있네요.

감사 지적사항하고 공사하도급 내역하고 또 이월 현황, 하자 보수 이렇게 네 가지 연계가 돼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이게 공통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이제 세종시가 5년 차 가면서 균형발전국이 큰 탈이 없이 업무적으로는 충실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각 중앙부처마다 감사를 하는데 미비한 것만 있지 큰 지적사항이 없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은 여기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 관련돼서 꽤 많아요.

이것은 총무 계약 부서에서 기틀을 잡아줘야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간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데 나름대로 도급이라든가 하도급의 관계가 문제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사명만 달라고 했어요, 주소까지는 안 넣고.

그런데 이게 하도급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해서 후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하도급을 주면 몇 프로 선까지 이하는 안 되고 몇 프로까지는 하도급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도급자하고 하도급 관계자하고 넉넉하게 도급·하도급을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는 이중계약을 써서 하는 업체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대개 보면 같은 업체에서 하도급 주는 업체들이 같이 동생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업을 하고 사업장이라든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을 면으로 놓고 하는 사업 이게 일반 사업체라든가 관공서 일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성이 많다.

많은데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낀다.

못 느끼면서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상기시킨다는 얘기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챙기셔서 이중계약서 또 공사 간에 담합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계약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계약부서는 계약을 할 따름이고,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계약의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관련 과에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장승업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하도급이 보통 15% 정도, 20% 정도 그렇게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율이 지금 85%, 84%, 어느 것은 122%까지 도급자가 하도급한테 돈을 더 줘요, 몰래몰래.

여기 내용은 계약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도급이 높았을 때는 괄호 쳐 놓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내용을 써 줬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된 건지 하도급을 더 많이 준 건지... 하도급을 더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아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자료 제출할 때 괄호 쳐 놓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하도급 관계 또 도급자 도급 관계를 변경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몇 가지가 문제점이 되는 게 항상 사업부서라든가 윗사람들은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생·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우리 시장님도 사업 얼른 해서 마무리 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과 행정하고 하다 보면 이게 마찰이 생기고 토지 승낙이 안 되고 설계비 부족,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기도 있고 또 민원이 생겨서 공사 반대도 하고 토지 승낙도 안 되고 이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미리 좀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 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해 주신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예산 먼저 딱 편성시켜 놓고서 토지 승낙 받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이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꼭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예산 먼저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다 이 얘기지요.

이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2년씩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국장님은 뭐 여기 균형발전국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 관계를 더 명심시켜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건설회사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하자도 그렇고 일반 시행도 그렇고 하도급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게 꾸미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 통신, 조경 또 철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 편에 서서 또 지역사업체 간에 있는 유대관계 이것을 계약부서는 잘 몰라요.

계약부서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사무관님들이 조화롭게 잘 해 주면 사업도 빨리 되고 또 모든 게 절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사고이월이라든가 사업 관련돼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하자 보수 관련돼서 건설청에서 복컴이라든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지금은 하자 보수가 몇 건 안 올라 왔지만 하자 보수가 문제되는 게 엄청 많아요.

사업별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컴은 문제가 있어요.

비 새는 데가 있고 습한 데가 있고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더 챙겨 줘야 되지 않나.

지금 한 번 하자가 있을 때, 천장 같은 데 누수가 있다든가 전기 누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가면 갈수록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챙겨 주시고, 우리가 인수받는 거니까.

복컴도 4∼5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장승업 위원 하나라도 더 잘 챙겨 주셔야지만 우리 세종시 예산이 더 편성 안 되고 오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여태껏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우리 세종시가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큰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주문하겠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금호2리 사업계획이 미적정 돼서 했는데 지금 용역비가 금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사무관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2000만 원이요?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재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재공모할 때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안찬영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역 광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 광장이 준공된 거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미비한 것 같습니까?

○김원식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늘이 없다.”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한남대 ‘링크’라는 게 됐고 금상이 경희대 ‘조치원, 스며 흐른다’, 은상 ‘그루터기’, 동상 ‘청춘 그곳에서 길을 찾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고, 금상이 300만 원이고,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당선작에 이렇게 금액을 주셨나 봐요.

○김원식 위원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 대상을 빼고 금상, 은상, 동상 또 입선 이런 것 제가 보니까 다른 작품은 광장에 그늘이 다 있어요.

그늘이 다 있는데 유독 한남대에서 ‘링크’라는 대상작품이 한 것은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장이 한남대 강인호 교수님으로 돼 있네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자기 새끼를 대상 주지 않겠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공모전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아니, 담당 교수가 자기 제자의 출품작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은 당연히 아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 한남대 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조치원역 광장으로 인해서 그늘이 없다고 시민들이고 다들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그늘이 없어도 상관없대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시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그늘을 원하시면 그늘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조치원 시민들이,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필요하면 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늘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조치원 지하도 옹벽 미관 개선 사업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미관상 안 좋으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공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고 작년에 행감을 했으면 행감 전에 발주를 하든지 행감 끝나고... 행감 전에 발주를 해야지 행감 후에 지금 진행 중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신다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행감 전에 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에 이 건만 말고 전부 다 완료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 건만 빼놓고 다른 건은 다 완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청춘조치원과뿐만 아니고.

○김원식 위원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답변 다 들으셨어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93쪽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2015년 9월 22일에 열고 2016년 8월 9일하고 2016년 11월 8일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도시재생위원회니까 이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위원회는 자주 좀 열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소관 때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소관 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시면 공통사항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추가로 온 자료인데 책자를 한번 봐 주시고요, 국장님.

새로 온 책자 보시고... 앞쪽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집행부에 의회에서 지적사항들, 개선사항들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작년에 공통사항으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인쇄나 광고, 사무집기용품들 쓰는 것들은 소소한 발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눠서 집행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공통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국장님 관련된 과들 것만 먼저 봤어요.

봤는데 행정도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쇄 같은 경우에 한 7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11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청춘조치원과는 그래도 많이 다양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과 같은 경우에도 인쇄 같은 게 5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6개 정도가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인쇄 건수가 11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총 6건인데 그중에 4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인쇄업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여기 국장님 국의 소관인 과들을 보면, 여기에 주로 거래를 하신 내역을 보면 인쇄업체 같은 경우가 불과 1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내에 업체 수가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조금 더 골고루 하셔야지, 작년에 행감 조치 내역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여기에는 보니까 ‘완료’라고 해 놓고 ‘지속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장 안찬영 다양화하시고, 이것은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안찬영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가 LH나 행복청 국장급 실무협의회 몇 건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공통사항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월에 한 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찬영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장 안찬영 여기에 LH도 참여를 하나요?

○위원장 안찬영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LH의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입주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재산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임대 보증금 내지요?

○위원장 안찬영 임대 보증금 내고 월 임대료를 따로 내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나가려고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벽에 못 박은 것 하나까지 감가상각을 해서 그것을 다 공제하겠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좀... 물론 원칙대로 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5년 동안 살면서 집에 흠집 하나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 LH하고 협의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원칙대로 집행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게 퇴거를 했나 봐요, 계약기간 종료 후에.

그랬더니 그것을 또... 더 산 것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산추징금까지 물려서 그것을 또 감가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만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LH의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금리에 기준해서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에 기준해서.

왜냐하면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 목적은 아닌 거예요, 수익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은행 금리가 6%대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금리로 해서 월 임대료가 산정이 됐는데 현재 시점은 금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지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과거 5∼6년 전하고 비슷해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임대료를 탈탈 털어서 공사가 부를 축적해 가면서, 이런 퇴거하면서 몇십만 원, 100∼200만 원 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주시고요.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안찬영 자, 그러면 공통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각 과별 개별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소관 부서 126쪽 봐 주시고요.

126∼127쪽.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하고 인수 후에 연간 전기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납부 현황하고 LED 조명 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 것은 커뮤니티센터가 크고 넓으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등을 LED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봐서 대충 알고 있겠지만 LED로 시설을 100% 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네, 보람동은 맞네요, 100%가.

○이경대 위원 중요 부분은 몇 개 조명을 빼고 그래서 100%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수하고 그런대로 한 게 복컴에 대한 평균을 나눠 보면 전기료만 1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것을 LED로 교체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건설청 말고 시에서 계약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지요?

○이경대 위원 2개는 설계돼 있고 나머지 전의 복컴이라든가 이것은...

○이경대 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때는 계획이 어떠세요?

LED 등으로 전체가 다 100%로 설계돼 있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것은 아시지요?

앞으로는 전부 다 LED등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경대 위원 지금 건설청에서 하는 것도, 건설청에 설계 가이드라인을 작년 말에 했어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100% LED 조명으로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지침으로 했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사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건설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봐도 여기에도 있어요, 건설청에 하기 전에.

이것은 2015년 7월 30일에 고시된 거예요.

11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처음에 이 규정이, 물론 연도별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건설청에서 설계할 때, 물론 연도별로도 그렇지만 그때 이 규정을 100% 해서 지었다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1억 원까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건설청에서 다행히 작년 연말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00%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령에서 우선해서 그게 연도별로, 물론 연도별로는 있어요.

몇 년 뒤에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내년부터 100%를 하기로 한 건 있는데 당초에 이게 시행될 때부터 그것을 시와 건설청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줄었으리라고 봐요.

조명 수를 보면 어진동 같은 경우는 2900개 중에서 698개밖에 LED로 안 돼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2000개 중에서 79개 되고, 이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진행해서 공공기관을 LED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아름동 같은 경우도 1900개 중에서 370개밖에 안 돼 있고 종촌동도 2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이래요.

이것을 전부 다 시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전기료를 더 내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전부 다 시비를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 인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게 있나요?

매뉴얼이라든가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교체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 있어요?

○이경대 위원 하여간 우리 행감이 지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지적에 대한 것을 대책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경대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하실 때... 언뜻 계산하니까 제가 볼 때 LED로 교체하고 했다면 전기료를 반 정도는 줄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 과에 앞으로 대책을 그쪽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100% 하게 돼 있지요, 지침에?

○이경대 위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새로 시행하는 복컴들도 설계를 계속 다 100% LED 조명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었고 그랬는데 LH하고 행복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특히 복컴 같은 경우에.

그런데 LED 같은 게 일반 전구랑 비교해 보면 에너지 효율이 실질적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금액 같은 경우도...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금액도 훨씬 비싸지요, LED가.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금액도 그렇지만 금액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엄청 큰 손해예요.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인가요?

○위원장 안찬영 그 방안에 맞춰서 이제 공공청사에는 100% LED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법적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과거에 우리가 시정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렇게 각각 만드셔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물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공무원분들 특별공급 분양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해당하는 분들이 특별공급으로 해서 거주지를 분양 받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시청 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지만 조치원읍이라든지 혹은 면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이 특공에서는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 그로 인해서 분양을 받으셨다가 갑자기 근무지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바뀌면서 그것이 다시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말씀드릴 때는 국장님이 이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하고 앞서서 말씀 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취소와 관련돼서는 개인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사안 같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도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기피하는 부분도 하나의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칫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로도 하나의 우려 섞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몇 차례 정도 이와 관련해서 행복청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급속하게 직원 분들,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교원의 수 같은 경우에는 신입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분들도 타 지역에서 세종시 교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종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 내에서는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부 운영 기준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계속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에서 근무하든 면에서 근무하든 다 같은 우리 지자체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전문가의 검토라든지 법률 자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아예 안 되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또 우리 시 안에서는 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시티텔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시티텔러 사업을 최초에 어떤 배경으로 추진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시티텔러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죄송한데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이라서...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 처음에 교육 내용을 여쭤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시티텔러 사업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처음 추진한 데요?

○위원장 안찬영 행정도시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최초에 시작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시작한 겁니까?

100% 국비사업으로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만 이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이태환 위원 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3년간 1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신 거고요.

○이태환 위원 이 시티텔러라는 분들을 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태환 위원 이분들에게 3년간 국비 지원을 해 주신 거고요?

○이태환 위원 1년 차에는 주로 양성교육을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1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2년 차에는 이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1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되신 거잖아요.

2년 차부터는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린 겁니까?

○이태환 위원 3년 차는 2년 차와 마찬가지로 활동하신 거고요?

○이태환 위원 말씀 들어 보면 1년에는 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태환 위원 주로 교육을 하고 2·3년 차에는 활동을 하신 거 같고...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해서...

○이태환 위원 국비가 정확하게 총 얼마였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걸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이분들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일부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과 시티텔러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분들하고 문화해설사분들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시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 전문가를 양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부 분들이 오시면 우리 도시를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기타 그러기 위해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태환 위원 제가 얼핏 모 사이트에서 보니까 “1년의 시간 동안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이분들을 통해서 최초에 목적했던, 목표했던 바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 직접 다녀오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다시 보고...

○이태환 위원 질의 다 끝나고 공통시간이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 소개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사업적으로 창출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길러낸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케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업부서는 지금 문체과로 넘어갔나요?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차후에는 수행부서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행감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지요, 국장님?

엊그제 한 거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20분이에요?

○위원장 안찬영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감사자료 129쪽입니다.

본 위원은 학술 심포지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지난 이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얼마로 계상했는지 아십니까?

○이충열 위원 작년에는요?

○이충열 위원 3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작년에 예산서에는 3500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예산심사 할 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출은 999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16년도에.

○이충열 위원 아시지요?

내용을 아세요?

○이충열 위원 기념 행사장, 인터넷 사용료 해서 3500 세워 놓고 999만 원 지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리고 지출 내역을 990만 원 하셨고 지난해 3회 추경 때 집행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액시킨 이유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본 위원,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심포지엄 사업이 중요하다고 아주 과장님, 국장님 역설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돼서 집행을 많이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어요, 그걸.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나요?

○이충열 위원 2500만 원 선 게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 1200만 원이요?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 지출이 1200만 원이겠지요.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 지출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해서 산출 내역이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쇄비, 자료집, 초청장 등 해서 1000만 원, 인터넷 홍보비 400만 원, 영상 제작비 300, 설문조사비 4400만 원, 행사장 준비 기타 400만 원 해서 우리 시와 타 시·도 공동 개최로 진행을 예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 내용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이 행사의 중요함을 역설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왜 설문조사는... 여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설문조사는 집행 내역이 없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돼서 그러신 건지?

○이충열 위원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에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한 근거도 없고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경험도 있고 또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 후의 파급효과라든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초에 계획한 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당초 사업만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실 때 진짜 그 사업에 알맞은, 부풀리지 않는 그런 예산이 앞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북부생활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1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기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에요.

일전에 주무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제 방에 미리 와서 설명하고 가셨는데 금강팔정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과거에는 공주였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장군면 금암리에 아주 옛날부터 금벽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강변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그 누정이, 정자가 헐렸지요.

헐려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 모처에 그것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벽정까지 다 복원되는 걸로 알았는데 내용을 다 파악해 보니까 현재 공주시 소재 벽허정만 복원하기로 돼 있지 이 금벽정은 복원이나 정비가 빠졌어요, 누락이 됐어요.

○이충열 위원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기억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후로 특별한 조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계장이 오셔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와서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썼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 자료 내용을 쭉 보고, 2014년도에 완료됐지요.

공주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용역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주민과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업 내용이 지난번에 완료됐고 또 2007년부터 체험 및 휴양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타 시·도를 얘기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공주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공주에서는 일찍부터 5도2촌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충열 위원 그때 초창기 때는 사실 반대도 많았고 지금도 일부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생활권 발전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 농촌에는 빈집이 좀 많이 있어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시에 보이지 않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 또 도시민들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한 농촌 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이런 거를 추가로 개발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추가로 계획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충열 위원 물론 현재 우리 시에서도 농촌 관광 농장인가요?

○이충열 위원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빈집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해서 활성화시켜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공통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공통 부분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한 가지만 하시지요.

별도로 하기 그러시니까.

○이충열 위원 아니, 시간이 좀 나중에...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일단 오늘 소관 사항만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공통사항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1시간 한 15분간 회의 진행했는데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행감을 이어 가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행감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후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과 도시재생센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하고 센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윤형권 위원 실제 우리 시와 계약한 계약자는 연구원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센터는 연구원 소속의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센터하고 시하고 직접 계약이 어렵나요, 이게?

계약 또는 이런... 중간에 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센터하고 계약은 직접 하기 어려웠나요?

○윤형권 위원 이게 우리 시 이외에 도시재생센터가 청주나 창원 또는 기타 전국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15억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총사업비 계약금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3년 동안 15억인데.

○윤형권 위원 15억 중에서 올해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15억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형권 위원 15억 이외에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안찬영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용은 인건비가, 사람 2명을 더 쓰겠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제 애초에 계약한 15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재생연구원의 역할이 없는데 굳이 센터...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내용을 보면 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지, 연구원은 중간에 계약만 했을 뿐이지 역할이 없단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수탁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 창조경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 역할이,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센터하고 시와의 관계가 업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센터하고의 관계인데 연구원은 수탁자 계약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빠져 있단 말이지요.

서류상의 계약만 있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센터의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보면 7억 8000만 원 돼 있지요, 3년 동안?

그렇게 쓰게 돼 있지요, 7억 8000만 원?

○윤형권 위원 그런 계획인데 올해 추경으로 1억 9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15억 내에서?

○윤형권 위원 9월부터 인건비가 올랐지요, 내용 보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임기제 공무원 호봉 수?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임기제 공무원 호봉 수를 적용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법인의 인건비 산정 기준, 149페이지요.

인건비 산정 기준 나오지요, 거기에?

○윤형권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인건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준입니까?

○윤형권 위원 법인이 아니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센터장이 지금 5급 상당이라고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1급이라고 돼 있습니까?

연봉 6100만 원인데.

○윤형권 위원 아니, 이 표가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산정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1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법인 기준의?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기준으로 해 놓고 적용은 법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명하고 자료랑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재차 들어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일단은요.

올해 9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약간 상승했는데 그것은 호봉 수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랬을 거가 아니라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아직 추경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호봉 수를 명확하게, 산정한 것 같다고 추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재생센터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센터장이라든가 팀장들의 자격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업무 분장도 그렇고.

○윤형권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업무 분장이나 센터장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의 팀장이나 센터장을 우리 시가 직접 뽑을 수는 없지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상근직인가요?

○윤형권 위원 다른 데 외부에 출강은 안 나가나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상근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거기에 따르면 팀장이나 또는 센터장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위원장 안찬영 답변 어려우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임 사무관님 계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회의에서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무관님들 과별로 두 분 정도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무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려우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을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연구원하고는... 이게 지금 연구원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한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맞잖아요?

○윤형권 위원 애초에 우리 시가 채용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윤형권 위원 그럼 최초에 선발한 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때는 우리 시가 직접 채용했고...

○윤형권 위원 관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연구원으로 넘긴 겁니까?

○윤형권 위원 당초에는 센터 관련된 팀장이나 센터장을 우리 시가 직접 채용했고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참 전에, 한 달도 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그럼 거기에 따른 답변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연구원과 센터 그리고 우리 시가 채용했다는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안찬영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글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장에 위탁함에 있어...”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시장이 허가해 주는 건데 시장이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연구원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골자예요, 뼈대거든요.

이게 뼈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연구원장이 하는 역할이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 내용적으로 봐도.

뒷장에 넘어가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거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위·수탁자인 연구원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업무의 범위가.

그럼 센터하고 연구원의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섞여 버리는 거지요.

거기부터 업무가 섞이다 보니까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간단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15억씩이나 사업비를 주는데, 이렇게 큰 조직인데 여기서 연구원장은 박상희 씨라는 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 아무개 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센터하고의 관계지 연구원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지금.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연구원 아닙니까?

무슨 관계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이 15억 중에 연구원에서 쓰는 비용이 또 있지요?

연구원도 쓰고 있지요, 15억 중에?

○윤형권 위원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15억이 연구원으로 가는데.

○윤형권 위원 잠깐만, 정산 주체가 연구원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산 한 번도 안 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연구원과 시와의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연구원과 우리 시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윤형권 위원 지금 뭔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 연구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 왔지요?

○윤형권 위원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건 어떤 재정에서 한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구원에서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해 오다가 최근에 이 업무를 센터로 넘겼어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위원장 안찬영 추가적인 질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바퀴 도시고 다시 또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 정확한 핵심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안찬영 이따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많이 기다리니까.

○윤형권 위원 답변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을기업 지원사업 이 부분이 처음에 연구원에서 할 때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17개 중에 2개가 폐업이 됐고 15개 남아 있는데 15개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 사업이 센터로 이관되기 전에.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이라는 사업 수탁자가 있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 또 센터가 있고, 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법정 이름이고.

그런데 센터와 연구원과의 관계가 센터가 연구원의 일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연구원에서 하다가 센터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 모르십니까?

○윤형권 위원 같은 기관이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과장님 답변하실 땐 이해·납득 갈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 좀 명확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 먼저 신청하신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답변 안 받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역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저도 답답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잠깐만 질의만 하고 답변 안 듣고 이따 다른 시간에 제가 다시 들어 볼게요.

지원센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어요.

지금 같은 조직으로 연구원을 보면서 지원센터를 행정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같은 조직으로 보면서 연구원 있는 데다 다시 계속 줘요.

마지막 답변에는 “같은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지원센터 법적으로 있었지만 지원센터 필요 없이 연구원으로 행정에서 직접 주면 이런 혼란이 안 와요.

아니면 그냥 연구지원센터 이름으로 그냥 하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다니까 제가 그거는... 차라리 이원화된 조직이라면 설명하기도 쉽고 저희들도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같은 조직이라고 보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 지원센터 이름으로 그냥 하든지 해야지 무슨 연구원이라고 또 만들어서 거기에 수당을 주는 것처럼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한번... 하실 말씀 잠깐하시고 이따가 제가 다시...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센터 직원들을 뽑을 때 이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뽑았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게 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안찬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뽑았더라면 연구원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을 텐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같은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명칭이 다르게 표기돼 있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업무의 내용이 같을진 모르겠는데 기관 자체를 하나의 동일체의 그런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하게.

○위원장 안찬영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관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위수탁자지요.

연구원은 위수탁자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저희는 동일한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확실해야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긴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추가적으로 한 1분만.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1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마을기업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도 잠깐 착각했었는데 연구원이 마을기업 지원도 받았어요.

그건 지역공동체과에서 받은 거고,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센터 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구원이 두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센터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만들었다,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뭐냐 하면 연구원이 센터 일을 하는 분들이 법인 만들고 연구원 만들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연구원이 센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 일도 다른 과에서 받았단 말이지요, 이중으로.

○윤형권 위원 그런데 센터를 하기 위한 센터하고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윤형권 위원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센터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고 이 법인이 연구원이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마을기업 일을 했단 말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곧바로 질의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저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따가.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원 말씀하신 거에서 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저 뒤에서 사무관님들하고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좀 해 주시고 명료하게 정리된 내용을 이따가 회의 중간에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나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안찬영 아, 그러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제 말씀 듣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 업무가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두 번째, 도시재생대학 및 코디네이터 양성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및 주민협의체를 지원한다.

네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작성·지원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직접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으셨잖아요?

○이충열 위원 현재 5명인데 2명을 더 늘린다.

예산이 15억으로 껑충 뛰었지요?

다음 위탁할 때는 15억으로 늘어났어요, 증액됐어요.

○이충열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때 설명할 때 “인원이 2명 늘었다.”고 답하셨어요.

2명은 왜 늘었냐?

도시재생 사실 지원은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은 구도심이라든가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통상.

그러나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해서 어떤 우리 시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2명을 왜 늘리냐?” 그러니까 신도시에 투입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도시에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역량 강화, 마을활동가 육성, 그다음에 이건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저기할 때.

주민제안 구체화 및 의견을 조정,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 등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공동체 때문에 항상 말썽이에요, 공동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예산도 껑충 뛰어 증액됐고 인원도 2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많은 논란 끝에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행정직영체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업무분장을 쭉 봤는데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이 5명이 과연 많은 업무를 추진할까? 추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의구심 들었고, 여기 도시재생지원 중에 연구라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내가 받아 봤는데요.

아, 이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에?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 중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직영으로 하는 게 20개소가 있어요.

20개소가 있고, 민간위탁이 8개소, 그다음에 공공위탁이 4개소, 재단법인이 법인 설립해서 한 게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파악이 안 된 게 1개소가 있어서 35개소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재생센터가 있어요, 선도 지역으로.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13개소가 있어요.

13개소가 있고 행정직영이 13개소 중에 8개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4개소, 재단법인 1개소, 선도 지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땐 그래도 다른 센터보다는 우수하고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아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배경이 뭔지 또 행정직영 시에 운영이나 모든 효과가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에서 직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모든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왜 굳이 위탁하려고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또 요약해서 보면 그동안 운영 관리한 애로사항을 받은 자료가 쭉 있는데 아까 업무분장에도 보면 업무가 방대합니다.

방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순환보직을 원하는 거예요.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순환보직하고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업무를 특성상 담당 공무원의 장기보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 업무는 힘들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 요구가 “센터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서 직영의 경우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과 자족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자체 소속의 법인화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직영할 때 효율성과 이런 걸 하는데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다소 어렵지만 행정에서 직영할 때 효과적이고 우리 시에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물론 공무원 정원 뭐라고 하지요, 그거 보고?

○이충열 위원 총정원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지금 논란이 많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꼭 해야 하는 배경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결과를 보면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직영해야 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요구 말씀드리고 저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네 가지 주요 업무, 수립을 지원한 이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굳이 센터를 만들 필요도 운영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5명이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인원도 사실 늘려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요?

○이충열 위원 이거를 관련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 좀 요약해서 거기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보다도 사업 목록만, 연계된 실적 이런 거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이 부분은 그 자료를 보고 센터 운영 유무를 다시 한번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고요.

직원분 네 가지 사항 서류 목록 받으셔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김성수 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정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센터 센터장하고 팀장 인건비 산정 기준.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담당 과장님 답변 들으실까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 기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개방형 5급 상당이라고 했지요, 센터장이?

그리고 팀장이 7급이고 팀원이 9급으로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자료.

○윤형권 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인건비 산정 기준을.

○윤형권 위원 창원시 기준이지 우리 시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근거가 없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조례에 담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청주도 있고 창원도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있고 업무분장 기준이 있어요.

그거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또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실 때 센터장이 5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윤형권 위원 5급 기준을 보면 1호봉이 3300만 원이고 31억 4700입니다.

실제 센터장은 61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5호봉 기준이 아니잖아요.

임기제 5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급이에요, 1급.

법인 1급.

○윤형권 위원 법인 1급하고 무슨 상관... 지금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5급 상당 한다고 했잖아요.

임기제 5급을 한다고 해 놓고 임기제 5급이면 1호봉이... 센터장이 31호봉이라 하더라도 4700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이 인건비마저 주먹구구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아 놨냐 말이지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창원시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창원시는 창원시고 세종시는 세종시 아닙니까?

이런 근거도 없이 인건비 만들어서 인건비 기준도 엉터리로 정의하고.

5급 상당이었으면 최고 호봉수로 해도 4700이라 해야 돼요.

6100만 원 아닙니까?

6100만 원 근거 없잖아요?

이러고 추경에 또 올려놓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지원 업무가 왜 들어옵니까, 이쪽으로?

일단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인건비 기준이 센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1급 기준으로 해 놓고 실제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채용은 5급으로 하고 인건비는 1급으로 주고 이랬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면 다 환수해야 해요.

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잘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지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아까 답변이 5급 상당 기준으로 인건비 책정했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5급 상당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집행이.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또 그 기준으로 해 놓고.

무슨 기준으로 추경에 인상시켜 놓은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거수)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적용하는 센터나 이 부분 우리 시가 채용한 거 아니지요?

우리 시가 채용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연구원에서 채용한 거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연구원에서 채용한 것이지 그거랑 그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량은 뛰어난데 실제 뽑는 과정이 5급으로 했고 역량이 뛰어나니까 더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청춘조치원과 김성수 과장이 결재해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이 자료에 보면 5급일 때 1호봉부터 31호봉, 31호봉이 4700만 원입니다, 1급 연봉이.

실질적으로 61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도 7급으로 해 놓고 실제는 6급, 4급 상당의 연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기로는 이 표가 5급 임기제, 개방형 임기제 기준으로 표가 작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윤형권 위원 이 표가 법인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 인건비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이 표가.

○윤형권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표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조례나 이런 데 전혀 없는데 아까 창원시 예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 창원시를 들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구원에 창원시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 정해 준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인건비 이게?

법인에서 자기들끼리 ‘인건비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이거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주·창원, 기타 등등은 5급 상당이면 5급 상당 기준에 맞는 인건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창원이나 청주 이런 센터는 5급 상당 기준의 센터장도 그 기준에 맞춰서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뽑기는 5급으로 뽑고 법인 기준으로 해서 1급 맞춰 주고 특별 대우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성과표 보면 주 1회 하려고 했던 거를 쪼개서 4회 하니까 ‘200% 성과 달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윤형권 위원 뭐 지역공동체과 할 때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짚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인건비 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을 수 있으시면 담는 게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담아서 사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명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요.

답변이 더 필요하시면 답변은 또 별도로 윤형권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위원님, 청춘조치원과 소관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최초가 2015년 6월 1일 지금 교육연수원 자리가 공공주택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2015년 6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바로 1차 변경을 2015년도 12월 10일에 합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하고 특별자치시 시장님하고 MOU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2015년 7월 8일.

그래서 여기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 이렇게 특동을 짓는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특동을 짓는다고 해 놓고 중투에서 안 돼서 다시 한 동으로 해서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계획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종으로 한 게 교육부 차관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하고 2017년 4월 24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당초 그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제2조 “이 협약에서 연수단지라 함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립하는 주요 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을 말한다.”라고 업무협약서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보면 명칭이 1차 때 2015년 12월 10일 ‘공공청사’로 바뀌었지요?

○김원식 위원 공공청사로 바뀌고 여기에 협약서와 같이 ‘(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공공청사라는 건 거기에 교육청 연수원 부지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공공청사)로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하고 교육부 차관하고 올해 4월 24일 체결한 게 재해복구센터에서 교육부로 5000헤베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약서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을 말한다.’라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 이렇게 교육연수원 부지로 쓰겠다라고 「도시개발법」에 용어 자체가 없으니 공공청사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청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교육부가 직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큰 틀에서는 용어 자체가 공공청사로 돼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내내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업무협약서나 아까 말한 대로 (공공청사) 할 때는 이 3개 기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교육부로 5000헤베를 업무협약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큰 틀의 용어 자체는 이상이 없지요, 공공청사니까.

그런데 나머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은 논 주고 작은 아들은 밭 준다고 해서 형제들 간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나는 그거 안 가지고 다른 거 하겠다, 아무거나.”

○김원식 위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오는 과정 순서가 잘못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이 교육연수원 올 때 상시 인원이 55명, 5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35명으로 줄고 처음과 앞뒤가 안 맞는다.

일관성이 없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토지 매각 대금을 보면 교육청연수원 부지는 원형지 공급을 했어요.

○김원식 위원 원형지 공급을 해서 평당 150만 원씩으로 원형지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용지는 대한양돈협회 외 10개 회사는 평당 300만 원씩 분양한 거지요?

○김원식 위원 자, 여기에서 물론 대한양돈협회 외 10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니까 조성원가가 있으니까 300만 원씩 분양한 거고, 교육연수원부지는 원형지 공급으로 있기 때문에 평당 150만 원씩 MOU를 체결한 거예요.

5년 무이자 할부로,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자, 여기에서 교육청은 시청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원형지 공급을 평당 150만 원씩으로 매각해도.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는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차후에 교육비 대금을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 공급을 하시겠지만 감정평가 할 때 원형지 공급으로 책정하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인데 150만 원 주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게 개인이 이 땅을 150만 원씩 하면 서로 사려고 합니다.

앞으로 토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교육부.

○김원식 위원 조성원가로 줘야지요?

○김원식 위원 작년 2016년 12월 감정평가서를 보면 원형지 공급이 평당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불과 5개월 전에.

그래서 교육부한테 매각할 때는 조성원가로 하셔야 된다.

“우리는 감정평가서에 따라서 매각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감정평가사한테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여기 그림과 같이 교육연수원이 1만 8000이고, 재해복구센터가 5000헤베인데 나머지 유보지가 한 1만 5000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또 한 번 드리자면 당초 협약서에 ‘교육청 직속기관’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국장님께서는 교육부가 여기 욕심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지금 교육청에서는 유보지까지 여력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아까는 “교육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큰 틀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유보지도 큰 틀에서는 좋은 업체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교육청은 땅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만 많아서 이거 다 산다고 해 놓고 그렇게...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춘조치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 관련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방안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또 하나는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라고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이 과는.

가급적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가 지금 조치원 신흥리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 들어가면 8월경에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또 건축과 소관으로는 영구임대 주택이 행복 1·2차 아파트 운영 관리 중이고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종형 셰어하우스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서창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찬영 우리 시가 지금 주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망라할 수 있는 입주 대상이라든지 선발 방법 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책정 등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부 방침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미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입주 대상이나 선발 방법,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 매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전체의 그런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비한 상황에서 각자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과 소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통사항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치원 지역의 지중화 공사로 인한 민원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혹시 공사 이전에 그 지역에 추친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성했습니까?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몇 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주기적으로 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주기적으로 월 1, 2회 이상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켜졌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리고 짧게 어쨌든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운영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조치원 지역 관련해서 이런저런 공사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라든지 주민감독관제라든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소통의 장을 분명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아까 했었습니다.

“청춘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시민 아이디어 제안 접수 현황이 혹시 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춘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 봤더니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았고, 찾기 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팝업창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청춘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민 접근성에 있어서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 빌려 드리고요.

그 안에 보시면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매달 이걸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이거는 내부보고 문서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문서입니까?

○이태환 위원 공개되는 문서인데 제작의 최초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부적인 보고 형식의 문서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문서를 봤을 때 쉽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조치원 지역에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 행복주택이 언제 완공되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접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시민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사업, 사업, 구간, 구간에 궁금해 하는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 부분,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도 많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다라고 하는 우리 도시 상황에 맞게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 특히 온라인매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예산까지도 투입을 과감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청춘조치원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44개 과제인가요?

○이태환 위원 44개 과제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44개 과제에 대해서 전부는 설명이 불가능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 대해서 청춘조치원과가 이거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설명 가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과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과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44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중에서 10만 인구 조치원 건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주로 그런 사업들인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 안 나오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향후 5개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청춘조치원 5년, 청춘조치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5년, 이 프로젝트 사업의 5년, 향후 5년·10년 뒤 어느 시점에, 2025년에 10만을 만드실 계획이시지요, 목표는?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충령탑 이전 과제가 최초의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의 주요 사업이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현재 44개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44개 과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어쨌든 봤는데 여기에는 충령탑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지난해부터 쭉 있다가 2017년 2월부터 이 사업이 이제 과제에 저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태환 위원 뒤에 사무관님께서는... 정확한 답변 사무관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사무관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쪽지를 주시든지 와서 정보를 주시든지 하셔야지 가만히 계실 거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담당 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충령탑 이전 관련된 사업이 현재 44개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사무관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이태환 위원 최초의 청춘조치원 과제가 몇 개로 시작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22개 시작해서 지금 44개 과제가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충령탑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요 과제 사업이었다가 현재는 44개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청춘조치원과 사업 추진 중 타 부서 이관 및 추진 포기 사업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포기 사업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포기하신 건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기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과제들 지금 완료사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추진 중, 현재 진행상황,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 과제는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한데 왜 이게 포기도 아닌데 과제에서 빠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사실 여러 부서에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과에서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주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춘조치원과가 청춘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존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조치원 의회청사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정말 조치원이 말로만 모태도시이고 이 도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이고 이런 말뿐이 아니고 진지한 고민, 그리고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15년의 계획, 10만 조치원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으로 그런 부탁 말씀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라고 의문 드는 사업들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분명 새로운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충령탑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제로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도 모르게 과제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럼 포기하신 겁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이 과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보여주고 말하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 되는 거는 “잠깐 빼, 과제에서.” 그리고 새로 어떤 얘기 듣다가 또 과제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결정해서 과제에서 빠진 거지요?

과제를 선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빼게 됩니까?

○이태환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과제를 빼신 겁니까?

○이태환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이런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프로젝트 과제로 있다가 2017년 2월부터 이게 과제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왜 빠졌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러면 충령탑 이전은 앞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포기한 건지, 그런데 포기한 것은 또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은 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태환 위원 중요하게는 개인의 한 의견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잘 유념하시고요.

정책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정책사업 선정하고 당분간 보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좀 공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청춘조치원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행정으로 보면 거의 종합행정에 가까울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들 그리고 대안들 행정에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과 소관인데요.

문체과 소관 앞서서 지금 30분인데 약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4시 30분이니까요.

4시 45분까지 행감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석원웅 사무처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이종승 사무처장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석원웅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선서문과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명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석원웅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어요?

○장승업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하는데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참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저희 문체과 담당분이 따로 계신데 이 질의를 체육회에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에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 안찬영 우선 먼저 질의하시고요.

나중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각 협회별 보조금 지원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각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오전에 “저한테 사전에 제출된 자료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자료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일치하다.”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특정 종목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육상 종목, 볼링 종목, 축구도 있을 테고요.

각 협회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각 협회별로 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은 주고 추가로 활동하는 인원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차등이 지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협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게 혹시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근거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 내부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도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종목도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구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오히려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지원 내역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에서 애초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체육회로 내려오는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

이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통합이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유가 뭔지 정리를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체육회에 여러 주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생활체육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상에서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돼 있고.

우리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56개가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몇 분이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열한 분이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다양한 종목들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다양한 종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중요하게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종목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어쨌든 접근 경로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SNS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이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처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행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면 우선은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초·중·고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선수들이 나중에 장래에 성장을 하게 되면 실업팀이든 어디든 가야될 텐데 장래가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실업팀이 관내 같은 경우는 남자 테니스, 여자 테니스부 세종시청 팀으로 있고요.

관외로 해서 마라톤을 코오롱하고 연계한 것 같습니다, 관외 팀.

그리고 K-water는 탁구를 연계한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외에도 보면 세팍타크로 같은 게 이번에 세종하이텍고가 성과를 잘 낸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관내에 보면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가 다 있고요.

검도도 초·중·고가 다 있고 씨름도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부터 엘리트체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실업팀으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있는 실업팀이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칭해 주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관내에서 우리가 시청에서 직접 창단하는 실업팀 말고도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관외에 있는 실업팀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통로가 현재는 어떻게 맞춰져 있나요?

그쪽 에이전시들이 와서 보고 갑니까 아니면 스카우터들이 와서 보고 갑니까?

○위원장 안찬영 대학 진학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즘에는 프로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 진학 안 하고 바로 실업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스카우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우리도 그분들 관리 좀 하고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 학생들 경기하는 모습 보게 해 주고 이렇게 좀 관계 개선을 먼저 해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협약도 좀 하고 이렇게 진취적인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준비해서 나중에 안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5년 됐는데 나름대로 체육회라든가 모든 게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국대회 유치를 못 하고 있어요, 종목별로.

앞으로 처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충북 같은 데 보면요, 괴산군이라든가 청주, 충주시 또 보은, 작은 시·군에서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컴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종시예요.

처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세종시 알림도 있고, 또 여러 체육 동호인들이 세종시를 한번 와 봤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비인기 종목이라도 대회를 유치하면 나름대로 세종시 와서 보고 느끼는 점이 있고 또 지금 그전 같지 않고 25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전국대회를... 내년에 한번 유치를 한다고 하면 무슨 종목이 좋은가 구상한 게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장승업 위원 테니스라든가 배구, 축구 인기종목도 많이 있어요.

배드민턴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은 벗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해서 우리 세종시의 체육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중앙에 가맹단체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복컴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된 것도, 종합운동장도 더 일찍 개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체육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은 체육 선수들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선수를 픽업해 와서, 우리도 17위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지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종합운동장 생기고 전국체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청북도 같은 데는 작은 시·군에서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어요.

왜 유치를 하느냐 하면 많으면 한 1억∼1억 5000 정도, 적으면 7000∼1억 정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동호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인프라가 1억 5000, 2억이 됩니다.

또 선수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인프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종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업무 보고 할 때 시장배 또 회장배... 여건이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고 동호인도 많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줘야 한다.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 물론 다른 업무도 많지만 체육 관련된 것은... 동호인들이 또 협회 회원들이 내 돈 들여서 못 해요.

옛날에 그전에는 회장님들이 스폰도 하고 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유지가 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산도 반영을 해서, 보통 300∼400, 600∼700 세우는데 예산이 그전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배라든가 회장배 또 기타 전국대회 출전하는 금액 또 전국별 세종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찬영 끝으로 사무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처장님 잠깐 대기하시고요.

질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태권도협회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거의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요?

현황 파악 잘하고 계시지요?

○윤형권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협회 관련된 일에 체육회가 관여해서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이것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근본적인 원인, ‘협회 심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쓰였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나서서 하기 전에 체육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 동 지역에 각 지역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재 발굴이라든지 또 기존에 협회가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나서서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알아서 하라는 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데서 오는 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협회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협회 관련돼서 이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새로 이사 와서 예술인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하려고 단체를 가입하려고 하면 그 기득권 카르텔을 가지고 가입을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어렵게 해서, 태권도협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 예술·체육단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 업무에 관련돼서 사무처장께서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술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재 발굴을 하고 여기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또 한 가지 앞서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우리 각 체육 가맹단체에 많지 않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전국대회라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대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대회면 17개 시·도에서 몇 개, 즉 뭐냐 하면 8개 시·도 이상이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참여 인원이라든지, 얼마나 대회가 성실하게 또는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국대회 이름만 걸면 다 2500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윤형권 위원 아니, 서류나 심사는 당연히 잘하겠다고 다 말끔하게 해서 오겠지요.

그런데 실제 대회를 치렀을 때 애초에 심사받은 서류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고대에서 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올해부터?

○윤형권 위원 2016년도?

○윤형권 위원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평가가 반영됐어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그런 자료 좀 주시고.

○윤형권 위원 다음은 국장님한테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를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매칭을 못 하지요, 지금.

지도자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윤형권 위원 18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전담할 수 있어요?

○윤형권 위원 어렵지요?

○윤형권 위원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면 힘들고 또 이직률이 높단 말이지요.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코칭을 받는 사람들도 학생이든 그런 가운데는 유능한 선수가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당연히 기본 생활비는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지요?

(『네, 똑같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고를 내도 세종시에 지도자가 안 오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에도 2명이 공석이에요.

체육회도 마찬가지지요?

○윤형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시·도는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지원하면 논산시다, 공주시다 다시 추가적으로 매치해 줍니다, 수당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우리가 기초자치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국장님, 보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제대로, 코치도 우리 세종시민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수당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신바람 나게 세종에서 체육 코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배를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김원식 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해마다 하는 데만 돈을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기를 돈을 줄 때는 그 대회가 진짜로 우리 시를 알리고 그 종목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점 과제로 삼아서 시장배 2000만 원, 3000만 원을 주기를 부탁드리고.

문체과 가기 전에 결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주면.

처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시나요?

○김원식 위원 보면 상패가 거의 3분의 2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 또 타 시·도 광역단체장, 대전이나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보다 상패가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 관내에 목조문화재 관련돼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요?

○윤형권 위원 ‘화재대응 지침서가 소홀하다.’ 그런, 지침서를 해마다 정비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감사원하고 우리 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2015년도에 감사를 지적받아서 ‘권고 및 시정’ 그런 감사 처리요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기억나십니까, 이제?

○윤형권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통문화 사찰뿐만 아니라 지금 목조건축물 지정 문화재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 군데 있어요.

○윤형권 위원 목조건축물 지정 문화재.

○윤형권 위원 지정 문화재 목조건축물이 지금 유계화 가옥 한 군데뿐입니다, 그것은.

○윤형권 위원 네, 그런데 이게 2016년 작년 8월에 마지막으로 매뉴얼이 작성됐는데 지금 화재 및 재난 그리고 도난까지 포함돼서 대응 지침서를 만들어야 돼요, 도난.

그것이 돼 있나요, 정비가?

○윤형권 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표기돼 있느냐 하면 다른 과로 전출된 사람이 현재도 담당자로 돼 있어요, 비상연락망 보면.

잘못됐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정비를 좀... 매뉴얼 정비는 당연히 제때제때 해야 되고, 결국 세월호 참사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매뉴얼 조차 없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문화재 화재뿐만 아니라 도난까지 포함해서 대응 지침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하루속히 정비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재난이라든가 화재, 도난 이런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 인문지리학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문지리학교를 고려대학교에 위탁했나요?

이게 그동안에 위탁을 해서 한 거지요, 사업이?

○윤형권 위원 작년 2016년도까지?

○윤형권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인문지리학교의 성과가 좀 기대보다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썩 기대보다 평가 반응이, 호응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1회성 단발 행사로 한다는 얘깁니까?

○윤형권 위원 기수별로?

○윤형권 위원 지금 고려대학교가 운영을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문화재단이 다시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형권 위원 참여 인원이?

○윤형권 위원 참여 인원 저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사업이... 학교인데, 학교 아닙니까?

학교인데 학생이 없는데 그 사업 자체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의 판단을 지난해에 했어야 됐는데... 올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문화재단으로 갔으니까.

그런 계획인 거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초려역사공원으로?

○윤형권 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공연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야외공연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예산을 보면 야외공연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람객 누적 관객수가 1만여 명 정도 되고 실제 동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천변 또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싶어 하고 목말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 시가 실내공연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공연이나 야외공연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 9000만 원 정도 지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96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 좀 더 수반돼야 되고.

○윤형권 위원 지난번에 백건우 피아노 공연 같은 경우는 조치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 마감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 좀... 설령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서포터를 잘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존의 단체들이 구성돼 있는데 새로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 활동했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모임 단체를 만들어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조정을 잘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인근에 충북이나 대전, 충남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쪽에서 또 지원금을 타서 활동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세종시에 둘 수도 있어요.

실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세종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회장은 거기로 돼 있고 사무국장이 세종시로 주소만 두고 마치 세종에 사는 것처럼 해서 공모를 해서 몇천만 원 사업공모비 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환수하고...

○윤형권 위원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문화재단 만든 본래 취지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좀 유의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86쪽, 국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작은도서관 좀 봐 주세요.

186쪽, 찾으셨습니까?

○이경대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44개가 있어요.

○이경대 위원 최근에 또 늘어났어요?

○이경대 위원 우리가 도서관의 현황 구분을 보면 국립하고 공립의... 교육청 것 뺐을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뺐을 때 구분에 가서 ‘공공’하고 ‘작은’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설립 주체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게 뭔지 다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구분에 가서 ‘공립’하고 ‘작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신도시 쪽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했는데 지금 189쪽 6번 종촌동 도서관까지는 공공이란 말이에요, 공립, 공공.

이것은 제가 어떤 도서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고운동하고 보람동을 2016년도, 2017년도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했어요.

○이경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두 번을,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한참 저랑 상의를 많이 했었지요?

○이경대 위원 할 수만 있다면 공립... 전의, 소정 같은 데에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서라든가 이런 운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은’ 자를 못 빼고 공공도서관으로...

○이경대 위원 공공으로 못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아시면서 같은 동에 있는 두 개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공공으로 해서 그 혜택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면 되겠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경대 위원 확보를 못 했으면 나중에라도 해서 공공도서관을 다른 동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서 운영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군데는 지금 4개 공공도서관이 공립 도서관 있는 것하고 똑같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어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운영을 하면 여기다가 그렇게 써야지요.

여기는 저기라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다니까, 두 개가.

○이경대 위원 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요건만 갖춰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조례를 본 위원이 이렇게 협의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점을 많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고운동하고 보람동을 2016년, 2017년에 하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느냐고요.

지금 전의라든가 소정이라든가 4개가 있어요, 공립이요, 작은도서관에.

그것도 차라리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공공도서관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해서 말았는데 공립, 공공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에서 시비로... 이것을 100% 시비로 만든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든 고운동하고 보람동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것은 나중에 요건이 갖춰지고 하면 슬그머니 그냥 국립 공공도서관으로 바꾸나요?

○이경대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두 개 있는 것?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민간위탁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 작은도서관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앞에서 보세요.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은 공립 공공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공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운영 자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보내실 때 본 위원 같은 경우 이것만 보면 훤히 무슨 내용인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러면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명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두 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고운동하고 보람동에 있는 도서관은 그렇게 가야지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지역구인 그것도 만들 때 중앙에서 받지만 “전의나 소정같이 어려우면 차라리 바꿔서 공공도서관으로 만들어 줘라.” 그랬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중앙예산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 자료를 쭉 넘겨 보다 보니까 이 조례 만들려고 만들었다가 몇 달간을 방법을 양쪽에서 저랑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러면 이렇게라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대로 못 하고 지난해 하던 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하도 화가 나서 1억씩 받은 것 돌려주고 차라리 다른 복컴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공립 공공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제가 말씀 들으니까 알았는데 사실은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인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빨리 만들어 주셔 가지고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이경대 위원 1억씩 갚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사서를 정식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나머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계속 사적으로 만들어진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장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등록 안 받을 수도 없지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받아야 되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생기는, 아파트 단지가 늘었으면 하나씩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경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지원하면서 지금 읍·면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한 도서관은 그쪽보다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이 작은도서관에 ‘작은’ 자를 뗄 수가 없어서 시에서 마음대로 지원도 못 하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제도상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좌우간 앞서서 얘기했던 2개, 2016년, 2017년도에 새로 만든 고운동하고 보람동은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고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만약에 올라오면 그걸 바꿔서 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3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백제대제에 관해서.

백제대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이 목록에 넣으려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넣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올 2017년도에 백제대제 하면서?

○이경대 위원 백제대제가 올해 몇 회인지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34회예요.

34년 중에서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종시가 되기 전에 연기군일 때는 봄에 백제문화제라고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백제대제를 지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세종시로 명명이 되면서 세종대왕과의 연계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을 많이 덜하는 편인데 백제대제를 34년간 해 오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걸 봤어요.

2015년까지는 보조금이 1300만 원 나갔어요.

○이경대 위원 뒷자리는 내가 빼고 얘기할게요.

그거를 세종문화원에서 했어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2016년, 2017년도는 2000만 원, 올해는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이럴 테지만 문제가 되면서 비암사하고 문화원하고 나누어져요, 행사가.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이게 행사를 하기 며칠 전까지도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문화원하고 지주스님하고 이런 협의를 할 때 국장님 참석하셨었나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시고요?

○이경대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소지가 있지요?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경대 위원 작년에 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얘기했을 때 “올해는 첫해니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며칠 전까지도 합의가 안 됐어요.

이 백제대제를 지내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장소를 옮길 것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이경대 위원 이 백제대제의 뜻하고 장소 옮기는 거하고 가능해요?

○이경대 위원 거기가 맞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장소까지 바꿀까 이런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 문화원하고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이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면 안 했지 이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가서 그런다는 게 그 뜻이 맞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문화원 관계자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하던 거니까 해야지.” 그러는데 하던 거를 왜 그 장소에서 34년간 해 왔었고 이런 걸 하면 쉽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주지스님이나 그분이 바뀌면 조금 바뀔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절의 종단까지도 지금 연계가 돼서 어려울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 보고 바꿀 예정이에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꾸신다면서?

○이경대 위원 정립을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정립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작년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는데.

○이경대 위원 저는 그런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한 이것도 문제예요, 공무원들도요.

2015년까지는요, 어쨌든 그때도 재무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문화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비암사하고 문화원하고 두 군데에서 분리해서 행사를 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다면 저는 올해도 이렇게까지 안 가리라고 봐요.

작년에 따로따로 1부하고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니까 올해 하다하다 안 되니까 1·2부로 또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웠어도 작년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아예, 올해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요, 공무원들도.

지금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작년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못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올해 합의는 봤을 거라고 봐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연구... 이건 절하고 문화원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는 방식 때문에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장소를 옮긴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거밖에 못 하지요, 거기서는.

스님하고 문화원하고 방법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하라고 했으면 벌써 합의가 됐지, 이게 그렇게 오래됐겠어요?

○이경대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경대 위원 연구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있는 스님이나 문화원 측에서 지금까지 행사하던 분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랬으면 벌써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안 됐다니까요.

○이경대 위원 문화원 쪽에서는 고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경대 위원 올해 1·2부로 안 나눠지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시간은 오고 하니까 ‘장소를 어느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말이 되냐고요.

○이경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을 것 같았으면 그 스님하고 합의를...

○위원장 안찬영 이 사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용역을 한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좌우간 근본적인 건 하나로 갈 수 있는 거를 용역 과제에 넣고 하셔야지...

○이경대 위원 연구과제에 그걸 넣고 줘야지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갈라져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맞는지 몰라도 2015년 전까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한 번에... 1·2부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택하고 하지 말든지 해야지, 1·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의견이 안 맞으면 계속 1·2부예요.

그리고 여기 무슨 300명씩 오고... 제가 오전에 1부 갔었고 2부 갔었는데 공무원들 숫자 300인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생기고부터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인원이.

제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결책이 없으니까 답답한데 저는 공무원들이 참 더 답답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래 그게 갈등이 생긴다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기 시작하느냐고요.

안 하면 하지 마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1·2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시에서 “못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하지요.

○이경대 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의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제가 왜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협의를 이끌어 내라는 얘기지.

그럼 내년에도 협의하다 안 되면 1·2부로 나눠서 따로따로 또 해요?

○이경대 위원 별도가요, 내 돈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도 다 안다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돈 지원 안 해 줘도 내가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긍정적인 평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행사 자체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시간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과업지시를 할 때 한 장소에서 하고 그런 것만 하게 해야지 이원화되고 1·2부로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과업지시 주지 마세요.

○이경대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예산 못 세워 줘요.

○위원장 안찬영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님?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양해해 주시면 앞에 답변을 하셨던 세종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두 분 사무처장님 고생하셨고요,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석식을 중간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다 회의를 하려면 석식하고서 회의를 이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석식을 나가서 드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고요.

시켜서 드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중간중간 직원분들이 식사 어떻게 하실지 여쭤 보시고 해서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를 주문해서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문만 해 놓고 회의하시다가 도착하면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정회하고서.

○위원장 안찬영 정회해서 하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집행부 때문에 정회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면 5시 50분 조금 넘었는데요, 5시 10분까지 정회를 좀 하고...

(『6시10분!』하는 위원 있음)

6시 10분이요, 죄송합니다.

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태환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일단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지금 남은 준비하신 질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회의를 해서 석식을 할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지요.

어차피 정회해서 논의하실 사안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일단 하고요.

그러면 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 조치원 복사꽃 축제를 4월에 하셨지요?

○김원식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혹시 이 관광안내도 문체과에서 하신 건가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작년에?

○김원식 위원 지금 제가 안경을 썼어도 잘 안 보여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잘 만드시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복컴, 동주민센터, 개발연구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마 이게 작년에 만들어져서 의회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동주민센터 다 들어가 있는데, 연구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관광안내도 지도를 만드실 때는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돌봄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경미한 부분...

○김원식 위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우리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김원식 위원 작년에도 여기서...

○김원식 위원 올해도 여기서 하는 거고?

○김원식 위원 우리문화유산연구원 임직원이 열두 분이에요.

열두 분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226페이지 보시면 단장하고 행정팀장인 거 같아요.

여기 보면 회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임금 지급 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장보다 회계 책임자가 더 많아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수당을 보면 자격 수당이 있어요.

자격 수당이 달별로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5만 원 주고 어느 때는 20만 원 주고.

자격증이 한 2∼3개 돼서 이 자격증은 5만 원 주고 이 자격증은 20만 원 주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문화유산연구원이 의심이 간다.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식 위원 공고 모집을 했어요.

2016년에는 1년 계약을 하시고 2017년도에는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2016년에는 1년 계약하고 올해는 2년 계약을 했어요.

○김원식 위원 작년, 올해, 우리문화유산연구원 똑같은 업체가.

접수는 며칠을 줍니까, 공고 접수?

○김원식 위원 2016년도에는 세종시가 이틀을 줬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14일을 주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줬어요.

2016년도에 보면 어차피 우리문화유산연구원에 주려고 이틀만 딱 공고일을 한 것 같아요.

다시 2017년도에 보시면 세종은 5일, 충남은 12일, 대전은 8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접수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불가피한 건 불가피한 건데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김원식 위원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골프장도 차 끌고 다니고 인건비도 조작해서 골프 비용 내고.

우리 시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지금 문화재 돌봄사업 지침대로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작년 201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조치 계획이 뭐로 나왔어요?

개선하고 시정 한 가지씩 나왔지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김원식 위원 개선 권고는 “전체적인 서류 관리는 미흡하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이렇게 돼 있고, 시정 조치 및 개선 권고는 “행정 인력과 모니터링 인력 분리 운영 필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부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거짓말했다는 얘기지요.

문화재 돌봄사업 지침에 보면 출근 체크기를 의무화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문화유산연구원에는 없단 말이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가 부실하다고...

○김원식 위원 올해?

○김원식 위원 평가를 문화재청에서 했어요.

문화재청 돌봄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음 연도 선정 제외 및 보조금 삭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개선 권고하고 시정 조치 2개 다 받았지요?

○김원식 위원 받았는데 2016년도에 공고문 기준일 때는 보조금 4억 원을 받았는데 정산할 때는 4억 7000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는 공고문 기준 4억 600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모니터링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현황을 보니까 전화, 인터넷, 내방, 우편, 기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화로만 6건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인터넷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김원식 위원 대한민국에서 인천하고 세종만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두 군데만.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설도 하고 모니터링하셔서 문화재 접수 신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신분증, 조사원증이지요.

신분증이 있는데 이게 235페이지 보면 발급일자가 2016년 4월 14일로 돼 있어요.

조사원증 발급 대장.

○김원식 위원 2016년 4월 14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4월이니까 작년에 석 달 동안은 이 조사원증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신분증을 그때그때 발급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링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제시하며)여기에 그림과 같이 소화기가 있어요.

2016년 4월 6일에 촬영한 건데 두 군데예요.

한 군데, 두 군데인데 점검 날짜도 하나도 없고 한 번 딱 한 군데 했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봉산리 향나무는 아시지요, 천연기념물인 거?

○김원식 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이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거 같으면 이 소화기 그림을 제가 안 보여 드리는데, 천연기념물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원식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걸 보면 우리문화유산연구원을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유심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기하시고요.

답변을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자료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행감 목록에 요청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이 2016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올 초 정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2016년 12월 20일이니까 2017년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아니고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남체육공원, 전체적인 개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행감 자료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에 준 자료에는 있고요.

그리고 아름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 행감 자료에는 6면으로 표시돼 있고 전에 주신 자료에는 3면으로 돼 있고요.

사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느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 우리 시 안에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체육시설들이 있는지 이것을 한눈에 탁 알아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문체과에서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사실 우리 시가 인구수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이 많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표준화된 안을 마련해서 읍·면·동을 통하든 아니면 그게 정히 어렵다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정확한 시설들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반 시민분들께서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 역시도...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역시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금방 매진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이미 좀 늦은 게 아닌가.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시하며)여기에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 모든 도시의, 광역단체 이런 도시의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터무니없게 시설이 14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표시가 돼 있기도 하고...

○이태환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회 통해서 얼핏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문체과에서는 체육회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 역시도 같은 사이트 생활체육정보포털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이 시·도별로 있어요.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2명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가 200만 정도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10분의 1만 따져도 우리는 15명 정도는 최소한... 단순 비교입니다, 아주.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예산 관련해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만 애초에 시에서 예산 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티투어를 언제부터 했지요?

○이태환 위원 2015년부터요?

○이태환 위원 2015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이태환 위원 제가 2016년도 자료부터 있는데 작년 2016년도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위탁을 줬지요?

○이태환 위원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이태환 위원 제로쿨 여행사를 통해서 3580여만 원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운영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태환 위원 2016년도 4월부터 약 8개월 정도를 했는데 총 57회 운행에 약 2100여 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8개월 동안은 우리가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2016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걸 했지요?

○이태환 위원 무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했더라도 굉장히 인기 있게 그리고 젊은 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무료로 하실 때 베어트리파크가 코스 중에 하나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걸 지난해 할 때 무료로 하긴 했지만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6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올해 또 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관광협회에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지난해 8개월 정도에 3500여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개월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는 이용 요금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보면 운행하는 기간에 비해서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용하는 이용 요금도 받고,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위탁금으로 주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지난해 보니까 8월인가 혹서기에는 안 했던데요?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로는 3개월이네요?

○이태환 위원 대략적인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글쎄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세 달에 3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공식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협의 절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티텔러와 관련된 말씀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저는 아까 신청했는데 지났어요.

○위원장 안찬영 아, 질의하시게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질의를 일단 하시고요, 부족하시면 이따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밥 왔으면 먹고 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5분 정도 됐는데요.

이쯤에서 석식을 하시고 회의를 좀 더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석식을 위해서 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50분... 7시 30분까지,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199쪽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93개소가 돼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런데 93개소되는 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됐지요,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가?

조례 내용을 보면 17조에 운영위탁도 있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게 공공체육시설물 정의를 어디까지 내려야될지.

국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신생도시이면서 도시민도 급증하고 있고 또 계속 통계를 낼 때마다 자료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면 단위 게이트볼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규모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물어본 거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사실 시내권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한 시민들은 많은데 공공시설은 적잖아요, 아직도.

빨리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볼 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게이트볼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거는 아까 관리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설별로, 해당 부서별로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다르게 돼 있는...

○이충열 위원 그 부서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는데 (운영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물론 수탁자도 있고 수탁자가 아닌 경우, 수탁을 안 한 경우는 그 단체나 소속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가 되나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례도 내용을 살펴보고 이 자료를 쭉 훑어 살펴보면 앞으로도 우리 시가 공공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매뉴얼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추후에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에 관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그렇다 보면 관련 조례도 있지만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한번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광협회 위탁사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제출된 거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는 4100여만 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는 1억 5000이 됐고, 2016년도에는 1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8500이 됐어요.

이게 예산이 계속 늘다가 금년도에는 사업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템플스테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1000여만 원 지원됐어요.

1000여만 원 지원됐는데 1000만 원 중에 보면 현수막, 리플릿 이렇게 해서 거의 50% 이상이 홍보에만 치중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체험 지원하는 쪽으로 더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 비율을 바꿀 수 없는지.

○이충열 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템플스테이 사용료라고 해야 하나요?

요금이 우리 시가 성인, 중·고생 이렇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내용을?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홍보성 예산으로 많이 지출돼 있는데 이것을 실제 체험 쪽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토털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토털 성인이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하면 1박 2일 기준에 6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고생이 5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이 4만 원, 7세 이하는 무료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이러다 보면 개인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충열 위원 우리 시에서 1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비율을 예산 증액해서라도 체험하는 우리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일이면 한 3만 원, 1박 2일이면 성인 기준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광명시에서는 ‘무한돌봄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도 아마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희망자가 있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가가 되면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관광협회 위탁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이 지원됐고 또 2016년도에는 1억이 지원되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관광홍보관이 2016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관광홍보관 해서 7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집행됐는데 ‘관광홍보관’은 이게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관광홍보관에 관련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2016년도 거하고 2017년도 것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6쪽에 보면 우리 시 관내 게이트볼 현황을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건물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요구했는데 그거는 누락되고 자료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 유일하게 장군면만 영구건물이 아니고 천막 형태 건물로 돼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오늘뿐 아니라 다른 평소 상임위 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군면 게이트볼구장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더 부탁드릴게요.

204쪽 보면 2017년도 하단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요.

야외운동기구 신설 그리고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215쪽에 인문지리학교가 있습니다.

2016년도, 2015년도에 기타사업 내역이 있어요.

980만 원인가요, 예산이?

○이충열 위원 지출이 800여만 원, 2016년도 560만 원, 기타 내역 이것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관광홍보관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15쪽도 보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215쪽에 보면 ‘세종인문지리학교’ 아까 윤형권 위원님인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2015년도에 정산 결과가 있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세종인문지리학교 홍보비, 진행비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 왜 이런 마이너스 현상이 됐나요, 결산 부분에서?

○이충열 위원 과장님도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이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 소관 사업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제가 안 했습니다, 저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달 전에 아마 목록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언제 줬는지 모르지만 문제지를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답을 의회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을 가지고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아마 충분하게 협의하고 상의도 하고 업무연찬도 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70∼80%가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한 10% 정도는 몰라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국장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연찬도 해 주셔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국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앞으로는 연찬도 좀 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다음에 또 자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큰 실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4개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토요문화학교 운영실적 또 문화예술공연 추진 현황, 우리말 가꾸기 사업하고 작은도서관 이렇게 네 가지를 했어요.

토요문화 운영실적은 담당 사무관께서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요.

공연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179쪽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이 있어요.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영되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장승업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집행한 게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된 걸로 이렇게 해 놨어요.

○장승업 위원 그럼 KBS에서 전국노래자랑 하는 데 한 22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장승업 위원 2200만 원 정도면 거저 아닌가,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된 산출인가.

더군다나 KBS 전국노래자랑인데 우리가 서너 명 가수들 오시지 또 송해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한 2200만 원 가지고서 큰 사업을 했다는 게 의심이... 그리고 또 이게 그 전에는 보면 7000∼8000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집행해 주고 했었는데 뭐가 잘못되고 다른 데에서 후원을 또 한 건지?

○장승업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문화센터, 문화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네요.

181쪽 보면 우리말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말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3000만 원을 집행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네, 거기에 집행하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금년도 집행 내용을 보면 일반보조금을 주면 자부담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수당하고 강사료가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포상금이 뭘로 포상해 줬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포상금이 들어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서 이렇게 정산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넘어가고 정산서를 이렇게 한 건지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사업한 근거라든가 이렇게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일반단체에 또 보조해 준 대학이라도 그렇지 대학 가면 대학생이라든가 교수들이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글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산서를 보면 나눠 먹기식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일반 단체한테 준 것도 아니고 대학교한테 줬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자료라 하면 강사료라든가 수당 같은 거는 교수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수를 주고 했다는 것은 조금... 그 보수 줄 것을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장승업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에 보면 강사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고 지적 사항을 내년에는 더 예산 확보해도 좋고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장승업 위원 사업계획이라든가 실천하는 사업은 다른 거라도 더 넣어서 사업비도 더 충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학교에 집행하는 사업인데 학교 교수들한테도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려워요.

운영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왕 예산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상주하고 근무하는, 몇 시간씩 아마 근무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도 조금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연구하시고 철저히 하면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돈 지원해 주는 예산액 내에서 목을 다른 데로 바꿔서라도 쓸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다른 프로그램에서 얼마짜리인데 거기에서 얼마 빼고 쓰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인건비라도 계상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체과 관련해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 위원장이 당부 말씀 드리고 문체과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본 위원장이 봤는데요.

여기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문체과 관련해서 세입 관련된 항목들이 쭉 올라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쭉 있는데 그 외 수입 부분이 있어요, 그 외 수입 부분.

이게 한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이.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도 한 4000만 원 되고요.

이 10억 되는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간략하게 말씀하시고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자리에 좀 서 계시고요.

이게 얼마의 세외수입이 잡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당 금액이 있지요?

○위원장 안찬영 이 해당 금액이 세입과목에 편성이 안 됐어요.

세입예산에 안 잡혔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안찬영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세입에 잡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치면 3000억 원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징수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잡힌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세외수입들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업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게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세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아마 실·과에서 세무과나 세정과로 넘길 겁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 기초자료 충실하게 넘기시고 세입 잘 잡으시기 바란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감액해서 올린 거예요?

○위원장 안찬영 감액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지금 돈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장 얘기는 이 금액은 세외수입 자체가 계상 안 됐다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데.

연초에... 우리가 연말에 다음 연도 본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잖아요?

○위원장 안찬영 세입 자체를 안 잡았다니까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거 나중에 감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일정 금액?

○위원장 안찬영 나머지 금액들도 이게 세입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안찬영 아니, 보조금 집행 잔액이 그러면 3억 이상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찬영 78건?

○위원장 안찬영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4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위원장 안찬영 체육회 운영비?

○위원장 안찬영 4000만 원이 왜 여기에 세입으로 잡힌 거지요?

이월된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이 안 잡힌 부분을 전부 짚어 봤고요.

그리고 착오가 있어서 잘못 계상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세외수입을 안 잡은 것보다 착오로 7억을 더 잡았다는 건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은 더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39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템플스테이하고 관광의 날 정산 자료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위원장 안찬영 보셨어요?

○위원장 안찬영 내용 설명도 좀 쓰여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꼭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잘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날짜도 틀리고 그래요.

정산 날짜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수감목록 21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인문지리학교 정산 결과인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세종인문지리학교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160만 원 미집행된 게 있어요.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위원장 등 인건비 미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일반적인 업무 보고나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좋은 언어로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보고 오셔야지요.

시간이 한참 있었을 텐데.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계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렇게 갈음하고요.

전체적인 답변을 들을 만한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시고 행감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어도 수감목록에 있는 내용 정도는 몇 페이지 딱 뭐가 있다까지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 정도까진 알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께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22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장이 요청했는데 문화·예술·체육 교류 추진 실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체육 분야 교류 실적만 있고 문화·예술은 아직 교류 실적이 없네요?

○위원장 안찬영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문화재단도 생기고 했는데 우리가 인근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맺었지 않습니까, 타국에 있는?

○위원장 안찬영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교류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체육 교류 행사하려고 이렇게 맺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이런 부분 업무를 소홀히 하시면서 다음 번 예산 집행 때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승인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맛이 있어야 의회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든지 신뢰를 드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이해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