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균형발전국, 농업정책보좌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정책보좌관의 순서가 바뀐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균형발전국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1쪽에 ‘별표 1’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그중에서 건축물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끄트머리 부분에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는 4층 이상을 해야 되고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은 5층 이상만 경관 중점 관리로 지정하셨는데 천안시 경계라면 바로 소정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소정면, 전의면.

특별히 조치원하고 소정면하고 층을 구분한 이유가 있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세종시기 때문에 조치원이나 다 같이 5층 건물로, 왜냐하면 4층이라면 벌써 규제가 1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치원읍하고 똑같이 4층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차이를 두지 마시고.

그렇게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

○이재현 위원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94쪽에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4항에 보면, 94페이지 제4항.

○이재현 위원 제14조제4항입니다, 제14조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이라고 했는데 누가 판단하는 건지.

전문위원들이 다 조사해서 온 것을 검토라든지 가치가 있다고 누가 판단하는 건지를…….

○이재현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 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전문조사원들이 다 조사해 왔어도 해당 공무원들이 판단·검토해서 이거는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빼는 거고 가치가 있다는 것만 들어가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자꾸 말꼬리를 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해 온 것을 문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돼서 그래요.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 누가 하는 건가 저는 좀 그렇거든요.

시장님이 물론 하시는 거지만 시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실무선에서 누가 할 텐데.

문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받아들이셔서 어떤 식으로든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이고요.

기부재산 세목조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 차성호 아, 그래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총괄로 보면 이게 기부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보면 소재지와 지번, 그다음에 지목, 용도 쭉 나와 있고 마지막 두 번째란에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 단가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금액에 대한 기준?

○위원장 차성호 공시지가를 고려한 가감정평가액?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보상가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균형발전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뉴딜사업을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60억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50세대 하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이게 순수하게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대상이 대학생,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반인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치원 주민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하는데 대상을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을 150세대 하는데요.

대상이 청년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대학생?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라 뉴딜사업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할 수가 없다?

○김원식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뉴딜사업의 그 대상 목에 그걸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치원역 옆에 관광이나, 게스트하우스라는 의미는 관광을 할 수가, 하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지만 다양한 활용도를 모색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비 투입이 불가능한 기반 조성에 추가경정예산을 1억 7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그거는 이거 끝나고 다음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 그다음 게 이 속에 들어 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신청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철규 위원 왜 1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지, 아까 설명에서도 일부 바뀐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바뀐 겁니까?

○유철규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유철규 위원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까, 일부가?

○유철규 위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는 이 앞에 말씀하시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시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1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것은 이미 2016년도 계획에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 기간 안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항이 없이 이미 2017년 초부터 다 예견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속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신청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계획 자체는 이미 다 예견돼 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다면 201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하시지 않고서 이거를 왜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느냐는 뜻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그럼 해당 농업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비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을 계획적으로 하셨어야 될 사항이지 이걸 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철규 위원 이거는 그 사업 부지가 아니에요.

1억 7000만 원은 다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2016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유철규 위원 당연히 관련된 사업이지요.

관련된 사업인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상적인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 센터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직접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전혀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1억 7000만 원의 내역이 어떤 내역들입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2017년도부터 이미 다 예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사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예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시다가 금년도 추경에 와서 반영하는 거는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은 정말 꼭 필요 불가결한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돈이 있을 텐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다른 데 제대로 쓸 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1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1억 7000만 원이 다른 제대로 쓰일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쓰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획성을 가지고, 시청 공무원분들 대부분이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잠깐, 몰라서 그러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전동면 노장리 422번지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쌍류에 땅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사업 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장 차성호 몇 페이지?

○이재현 위원 170페이지에 전동면 노장리 422번지라고 돼 있어서요.

그것이 오타인가.

제 유인물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위원장 차성호 네, 여기 있는데…….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오타예요, 오타.

○이재현 위원 오타지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오타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제가 위치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번지로 표시가 되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건물에서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과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지난 3월부터인가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은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간에 2개 분과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분과하고 사회적경제일자리 분과를 운영하셨는데요.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동안 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그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개진됐던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분과 구성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거에 대한 모집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태환 위원 청년일자리 분과 열두 분하고 사회적경제일자리 분과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모집을 했다든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성한 겁니까?

○이태환 위원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 집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건지 혹은 시민의 입장이라면 현재 어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지 구성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조례안에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구성 내용들은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위원은 시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고용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이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시민으로 구성하되 지역 안배 및 성별 균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태환 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례에도 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구체화해서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많이 개진되고 우리 시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위원회가 어떤 형식에 국한돼서 단순하게 그냥 시민분들 오셔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 지급하고 있으신가요?

○이태환 위원 그게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태환 위원 이렇게 위원회 근거 없이 구성돼서 운영되기 전에 사전에 이 계획 단계에서 조례 근거가 먼저 마련됐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회의했던 결과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회의했던 내역하고 결과 보고한 내용들 있지요?

그것만 해서 좀, 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두 번째 안에 대해서도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뭘로 돼 있지요?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세부 회의를 한 내역이 있다면 그 회의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가분들을 학생들, 교수님 또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신 분들 얘기하시는데 이 전문가 그룹에 기업인들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또 ‘청년 분과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제도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실제 정책을 만들 때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노인이나 여성 분과는 추후 하반기 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손인수 위원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아, 다음 거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도 하고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19개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법에 국토부장관께서 매년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 실적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실적이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느 정도가 채용이 됐어요?

○이태환 위원 이 19개 기관들 중에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되지 않고에 따라서 결과물이 얼마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시 안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고 보이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공공기관에 갈 수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인재, 우리 조례나 관련 국가법령을 근거로 하면 세종시 안에 있는 고대, 홍대, 영상대 학생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 과들이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안에서 공부하고 과연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관에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태환 위원 대학 측하고 그런 논의들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태환 위원 관내 대학 학생들하고 관내 고교 출신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 과가 됐든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왔을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에 얼마만큼 채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춤인력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관내 특성화고를 잘 활용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내 기관에 있는 어떤 특정 기관들 염두에 두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실제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태환 위원 혹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대학이라든지 고교 출신들이 이 19개 기관에 채용된 결과물은 있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 거는 아직 발표하진 않은 거고요?

○이태환 위원 올해 것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나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식화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운영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지정해서 어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럼 기업인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군요?

○위원장 차성호 실질적인 기업인에 대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이 지정한 날의 운영 자체가?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축제 분위기 이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랄까 운영 계획이랄까 이런 걸 같이 해서 그분들이 기다려지는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에서 청년농업벤처 논스톱 창업빌 조성사업이 9억 원, 청년 챌린지랩 운영 사업이 7억 2000 이렇게 해서 합이 16억 2100만 원인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지금 2개 사업에 출연금을 주게 되면 국비 보조금 교부된 시와 행정안전부가 요구되지 않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 형식으로 지급될 경우에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셨다가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위원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출연금을 당초 제출한 규모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한 13억 7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사업비 정산 근거 마련을 위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건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국비 확정 내시 금액을 토대로 재산정된 사업비와 출연 동의안 금액을 일치시켜 재정을 확보하고 출연금 형태로 교부할 경우 사업비 정산 근거가 없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조례안 제24조제4항을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했거든요.

조문 비교한 거를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는 건지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지.

○이재현 위원 일치시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있는 것이 일치시키는…….

○이재현 위원 “2년으로 한다.” 하면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지 그게 연임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현 위원 글쎄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2년으로 한다.” 하면 상위법에서……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그거를 단축시킬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실 겁니까?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정회를 잠깐 해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수정하신 거?

아까 수정 의뢰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 중에 이재현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기에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상위법령과 같이 위원 임기에 관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4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안은 일회성 안이 맞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이 안에 보면 사랑의 집 건축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체납 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주자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이러한 공공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를 했는데 이런 경우 등은 아마 관리하면서 종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다음에 관련돼서…… 운영하다 보면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괄해서 한 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집공고를 낼 때 “불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제한과 제약” 정도 선에서 정리돼야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추후에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를 하는데요.

제2조(자본금)에 보면 수권자본금은 150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150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150억이라는 금액적인 부분이 그냥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뭔가를 통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차량구입비가 많이 있어요.

향후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노선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금액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150억 중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약 129억 정도로 한 20억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요, 국장님.

만약에 지금 그냥 흔히 예상하는 대로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답변하시긴 어려우신 거지요, 지금?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150억 원이 기준금액이 된 근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세종도시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하고, 크게 버스회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가 있고 민간 운영 회사인 세종교통이 있고요.

최근에 이 두 회사 간 체결이 있었지요?

체결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태환 위원 합의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구체적인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지요?

○이태환 위원 하반기 노선 개편이라고 하면 올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10월 예정 중이신 거고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990번 버스 같은 경우 현재는 세종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노선 개편을 통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90번 27대 관련돼서 이 소유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세종교통 소유로 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소유권 자체는 세종교통에서 가지고 있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다시 가지고 옵니까?

○이태환 위원 다시 정리하면 990번 27대에 대해서는…….

○이태환 위원 그건 이후 문제로 놓고 일단 재산권에 대해서만 따져 보자는 말씀이에요.

990번 27대가 있어요.

행복청하고 우리 시비로 이 버스를 구입한 거지요, 당초에?

당초에는 버스를 누가 구입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100% 국비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을 세종교통이 가지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럼 세종교통 재산이네요?

○이태환 위원 명목적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태환 위원 졌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소유권은 세종교통 재산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도 세종교통이 만약 그것을 다시 반납하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재산권이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이태환 위원 전액 국비로 그러면 어쨌든 버스 전체를…….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990번 버스 27대와 관련해서 현재 조정된 내용은 세종교통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까, 무상임대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990번 버스와 관련해서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시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27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는 재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사실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우리가 공사에 수권자본금 150억, 최대 150억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출자에 있어서 ‘현금출자도 가능하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현재 세종교통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버스에 대한 부분이 그 재산이 우리 시 재산이라면 이게 교통공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결국엔 교통공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 현물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선 개편을 10월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공사 재산 말고 공사로 출자된, 그러니까 현금출자 해서 공사에서 구입한 버스 말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태환 위원 일단 세종교통에서 가지고 있는 27대를 우리 시가 이전했어요.

우리 시로,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전해서 다시 공사로 넘겨줘야 되는 절차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태환 위원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

○이태환 위원 무상임대 형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권…….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위원장 차성호 소유권입니까, 영업권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둘 다?

○위원장 차성호 양자가 충족이 돼야 보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보험 가입을 해 줄 수 있냐?”고 질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생각이세요?

○위원장 차성호 공문상으로 질의했고 그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일단 보험 가입 유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이태환 위원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1000번 버스와 관련해서 1000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데 12대지요, 12대?

○이태환 위원 12대에 대해서는 세종교통이 이것을 매입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면 그 재산은 어디로……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매입하면 매입 금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공사로 바로 들어갑니까?

○이태환 위원 공사회계로 해서 거기로 그것을 매입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이태환 위원 드린 말씀이 이번 출자 동의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금액의 규모, 기타 현물·현금출자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시 자료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이태환 위원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혹시 보험 가입할 때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하실 실무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질의인데 혹시 이번 파업 사태 당시에 차량을 저희가 어디에서 빌려 온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인수 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상당액이 나오나 보네요?

○손인수 위원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현물로 공사에 출자하게 되면 어쨌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다른 대안은 없을까 저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세종교통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본 적도 있었고요.

저 또한 타 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 내지는 민원성 제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업체에 시비나 세금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파업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세종교통에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 주체는 세종교통에서 구매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구매하고 나중에 그거를 돌려 달라 하면 돌려준다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돌려 달라고 했고 어떤 계약서 내지는 어떤 걸 체결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조건이라는 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법적구속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분들, 그쪽 세종교통이라는 곳에서 법적근거 없이 돌려주겠다고 생각한 건지.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법정에서, 법에서도 얘기한 것이 그러면 변화가 있을 때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계약 내지는 체결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를 근거 있게 그 변화에 따라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초의 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 했다, 변화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허점이 있어서 법에서도 그쪽 손을 들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은 들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답변 듣다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알고 계신 건지…….

○손인수 위원 원래 그러면 합의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각서 정도로만 받아 놓으셨던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명시해 놓고 조건 반납을…….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과는 다른 얘기라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는 7월 3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